한겨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 문제를 두고 이틀째 팽팽하게 대치했다. 여당은 “야당의 윤 총장 출석 요구가 국회법을 위반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여당이 윤 총장 출석을 공수처법과 거래하려고 한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윤호중 법사위원장,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 등은 26일 아침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경위 등에 대한 현안질의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도읍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법사위원장실을 찾아갔다. 김 의원은 “어제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냈는데 윤 위원장이 이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며 “윤 총장이 (전체회의에) 출석할 수 있는 길을 법사위원장이 원천봉쇄한 데 대해 항의하러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원장실에서 여야 간 고성 섞인 논의가 50여분간 이어졌지만, 윤 총장 출석 등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항의방문이 끝난 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조수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과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해주면 윤 총장을 부를 수 있다고 했다”며 “전혀 관련없는 사안끼리 거래하는 것을 정치가 해선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간사 간에 정치적으로 잘 타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윤 총장 출석을) 법안과 주고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차원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위원장은 야당의 항의방문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법 제52조에 제적의원 4분의1의 요구로 회의를 개회한다고 나와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49조를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돼 있다”며 “(야당은) 위원장과 여당이 윤 총장의 출석을 막았다고 주장하는데 국회법상 절차 진행이 안 돼서 (윤 총장이) 올 수 없는 것이지 뭘 막는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요구만으로도 전체회의를 열 수 있지만, 회의 일정이나 안건, 출석 문제 등은 여야 간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뜻이다.

윤 위원장은 또 “(전체회의와 관련해서) 김도읍 의원과 되도록 사전에 협의하기 위해서 제가 두 차례나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며 “간사 간 협의도 안 하는 간사가 무슨 간사인가.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잘 고민하셔서 김도읍 간사를 (다른 상임위로 변경하는) 사보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야당의 항의방문이 끝난 뒤 오전 11시8분께부터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윤 총장 출석문제에 대한 국회법 해석을 둘러싼 공방만 이어갔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날 회의에 여당 쪽은 윤 위원장과 백혜련 의원만 참석했다. 백 의원은 “이번에 이 안건과 관련해 김도읍 간사는 전화나 문자로 한번도 연락한 적이 없다”며 국회법이 규정한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없었으므로 현안질의와 윤 총장 출석 등은 야당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간사는 “여당은 공정경제 3법, 공수처법을 받아주면 윤 총장을 부를 수 있다고 한다. 이게 지금 그렇게 거래할 사안인가”라며 “그래놓고 국민께는 (야당의) 협의가 없어서 (윤 총장 출석을) 못 한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날 회의는 결국 윤 위원장이 산회를 선언하면서 시작 40여분 만에 끝났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