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지시로 양쪽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감찰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20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총장이) 감찰에 대해서 거부를 하거나 안 받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체면을 문제 삼는 것이다”며 “윤 총장의 특권이고 반칙이다”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법무부에 파견 중인 평검사 2명이 윤 총장 감찰 일정을 잡기 위해 공문을 들고 대검에 방문했지만, 대검 쪽에서는 사전 공지 없이 찾아온 것에 유감을 표시하며 이들을 되돌려 보낸 바 있다. 김 의원은 “일정 합의를 평검사가 하든 검사장이 하든 아니면 법무부 직원이 하든 의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면 감찰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은 항상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는 똑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고 그렇지 않을 때 비판을 많이 받았다. 특히 그런 점을 강조해왔던 것이 윤 총장이었다”며 “감찰이 필요한 부분은 감찰을 받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검사들의 행동 윤리 강령을 보면 사건 관계인과 회합하면 안 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사주 회합 의혹이 나온) 양쪽 언론사와 관련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있었다”며 “만나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국정감사장에서 내가 질문을 했을 때도 만났다는 사실을 부인은 못 했다”고 덧붙였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와이티엔>(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윤 총장이) 감찰 당할 일이 분명히 있다”며 “2018년 옵티머스 사건이 났을 때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때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옵티머스 사건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할 당시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만났다. 만난 게 무슨 죄냐고 하는데 그때 이미 방상훈 사장은 피고발인이었다”며 “만나면 안 되는데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감찰 대상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좋게 보아도 자신의 측근 문제엔 평균보다 관대하며 정치 중립 원칙의 훼손상황을 즐기는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스타일, 윤석렬에겐 솜방망이, 추미애에겐 예리한 칼인 사이비 언론 스타일이 과연 추미애 스타일보다 국민에게 유익한 것일까”라며 추 장관을 엄호하는 글을 남겼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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