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부가 김해신공항 ‘원점 재검토’를 발표하자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의미하는 검증위의 결론이 “(내년 4월) 선거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 쪽의 설명을 들어보면, 부산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이미 특별법 발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재수(부산 북구갑)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인천국제공항도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공항이다. 2030년 부산 월드엑스포가 국가유치사업으로 지정된 만큼 그 이전에 (신공항이) 개항해야 한다”며 “특별법 준비는 마쳤으며, 정부가 가덕도로 신공항을 정하게 되면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은 신공항 개항을 앞당기기 위해 공항 설립 절차 간소화의 근거 등을 담은 것이다. 그간 부산 지역에선 김해신공항 확장보다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원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앞서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권 메가시티 조성과 광역경제권 통합의 핵심기반시설인 가덕도 신공항이 동북아 물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가덕도 신공항 지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김해신공항 백지화 수순 결정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 민심을 고려한 ’선거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내년 보궐선거를 의식한 것이라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왜 하필 보선을 앞둔 지금 발표하느냐는 시각은 결과적으로는 검증결과를 발표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총리실 검증위 분과별 검증이 얼마 전에 정리되었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지난 주에 나왔다. 지금이 발표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내년 보선 일정 때문에 미루어야 한다면, 김해신공항의 검증결과는 결국 발표할 수가 없게 된다”며 “내년 보선 이후에 발표하면 대선을 의식한다고 또 의심할 것이고, 그때도 못하면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끝난다. 결국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는 검증결과를 발표도 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상황이 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