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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김종철 “노동계 출신 의원들, 거대정당 들어가면 경총처럼 행동”

등록 2020-11-15 16:42수정 2020-11-15 20:27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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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 미루자 비판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5일 서울 강서구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열린 제1차 전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5일 서울 강서구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열린 제1차 전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각종 개혁 법안에 미온적인 정부·여당을 “현실 안주 정권”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15일 서울 강서구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열린 정의당 전국위원회 회의 머리발언에서 “여당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민주당은 당론으로 이 법을 채택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고 있다”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거대양당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결정을 미루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노총 출신 국회의원들이라는 것이다. 왜 노동자 출신 의원들이 거대정당에만 들어가면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출신처럼 행동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도 “(민주당 법안을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4년 유예시키자고 말한다. 산재 사망자의 79.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오는데도 말이다”며 “4년 유예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차별금지법, 낙태죄 폐지 등에서도 정권이 보여준 태도는 지금의 현실에 그대로 안주하겠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는 주제는 그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다”며 “정부·여당의 차별금지법은 언제 발의되는 것이냐. 그리고 임신중지를 여전히 범죄로 다루겠다는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은 정부·여당의 노동자 권리 유예, 현실 안주 정치를 그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차별금지법 제정, 그리고 낙태죄 폐지와 더불어 작금에 국제노동기구(ILO) 비준 협약을 빌미로 진행되는 노동법 개악을 함께 막아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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