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은 13일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열사를 기리며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2012년 이후 8년 만에 전태일 열사 관련 공식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열사의 숭고한 헌신은 책 제목처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말로 요약된다.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떠한지를 부끄럽게 되돌아보게 된다”며 “당·정·청은 필수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했다.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 신장, 차별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논평에서 “법의 사각지대로 노동밖에 놓인 가려진 노동까지 더 뜨겁게 끌어안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 있는 전태일 열사 묘소를 참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50주기를 맞아 논평을 내고 “그토록 맞이하고 싶던 세상을 만드는 데에 힘이 되도록 하겠다. ‘아름다운 청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태일 열사가 줄기차게 주장한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노동자도 인권이 있다’는 정신은 고양되고 이어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간단치 않은 문제지만, 안전에 관한 한 국민의힘이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적었다.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정치권 인사들이 연 협동조합 카페 ‘하우스'는 ‘전태일 정신’을 주제로 토론회도 열었다.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토론이 참여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에스엔에스(SNS)에 “전태일 3법 처리를 통해 더 이상 죽지 않는 사회, 과로로 죽지 않는 사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보호받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적었다. 이어 “근로기준법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안은 철회돼야 한다.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노동정책을 막아내고, 코로나 위기에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태일 3법이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개정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가리킨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노동법이 제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애 위원장은 성명에서 “사회의 변화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창출시켜 새로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법과 제도 변화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법이 노동자 보호라는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법적 보호 장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철 노현웅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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