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대통령선거 당시 댓글 여론조작 사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정치적 운신의 폭을 넓힐 기회를 놓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 지사가 2심에서 무죄를 얻어내면 당내 차기 대권 구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국 ‘사법적 족쇄’를 털어내지 못하자 아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당에선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로 구축된 여당 대선후보 양자 구도가 공고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민주당에선 이날 김 지사 판결 소식이 나온 직후 “강한 유감”,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며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 항소심 선고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이뤄진 판결이다”라며 “2심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애초 당에선 김 지사가 구속까지 됐던 1심 결과를 뒤집고 2심에서 무죄의 반전을 이끌어낼 경우, 당내 차기 대권 구도까지 출렁이게 할 수 있다는 기류가 흘렀다. 2심 판결을 동력으로 삼아 정치적 보폭을 확대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과 당내의 이른바 ‘친문재인 성향’ 의원들이 김 지사를 중심으로 결집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이럴 경우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로 대표되는 양강 구도에도 일정 부분 균열이 생기면서 ‘3파전 양상’을 띨 수 있다는 관측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김 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댓글 여론조작 혐의에서 유죄를 인정받으면서, 대법원에서 남은 혐의를 털어내는 것이 그의 최대 과제가 됐다. 김 지사는 대법원에서 2심 형량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물증 없이 이뤄진 정치적 판결이라 유감”이라면서도 “이번 판결로 김 지사가 당장 (차기) 대선 행보로 나아가기는 더 어렵게 됐다”고 했다.

당내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와 이 지사는 김 지사의 유죄 선고를 안타까워하면서 대법원에서의 반전을 기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바로잡히리라 기대한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으니 잘 수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은 김 지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 지사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말했다.

노지원 김미나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