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관계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정규직 노동조합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을 방문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 많은 마찰이 생길 것”이라며 “이런걸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고용 관계의 변화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도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 문제로 가장 고통을 느끼는 분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일 것”이라며 “우리나라 산업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고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고 타협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동관계법의 개정이 이런 새로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라고도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경제 3법을 제출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경제법 뿐만 아니라 노동관계 제반 법률도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제안했다”며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추 역할하는 기업 못지 않게 근로자들의 역할도 강조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정규직 노동자의 노력도 촉구했다. 그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를 생각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같이 협력하지 않는 이상 절대 해결될 수 없다 생각한다”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흐름과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대공장 중심 정규직 노동조합의 양보와, 이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이런 노동 개혁이 포용적 사회 건설을 위한 경제민주화의 밑돌이라는 해석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사회가 포용적인 사회가 될 수 없고, 포용적인 사회가 되지 않으면 경제의 효율성과 사회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게 저의 철학”이라며 “앞으로 노동법, 노사관계법 등을 개편할 때 한국노총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기탄없이 전달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방문했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에 대한 답으로 “양극화 해소, 불공정 행위 근절,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안전한 노동 환경 등 (과거 보수 야당의) 방어적 입장을 뛰어넘는 과감한 전환 시도에 박수를 보낸다”면서도 “사회안전망 강화는 국가의 근본적 책무이며 노동유연화에 대한 보상으로 거래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에도 앞장서주리라 믿는다”고도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