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라임 로비 의혹 및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자 여야는 극과 극의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무법부로 변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라고 본다”는 논평을 냈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윤 총장이 자초한 일’이라는 반응이 많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추 장관이 과한 측면도 있지만 윤 총장이 가족 관련 수사에서 적절치 않게 행동한 건 사실”이라며 “법무부 감찰 내용에 대해 즉각 반박 성명을 낸 것도 총장이 ‘정치’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의원도 “검찰총장 가족 사건은 계속 논란이 되어왔고 이 사건을 총장이 보고받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임 사건 역시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확인됐으니 지휘권 발동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사위원도 “가족 사건의 경우 총장이 수사를 하라 마라 얘기를 안 해도 검사들이 총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한 수사가 어렵다”며 “최소한 총장이 수사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해야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도 “검사 3명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나왔는데 야당은 왜 검찰총장 사퇴하라는 주장을 하지 않는가. 지금은 비상상황”이라며 “윤석열 총장 가족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간다. 시효가 다가오는데 아무도 총장 가족을 못 건드리고 있다. 떳떳하다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강력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오히려 진실을 덮기 위해 남용되고 있다”며 “진실을 덮기 위해 범죄자의 증언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한 오늘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죄지은 사람을 낱낱이 밝혀달라는 국민의 염원은 무참히 짓밟혔다”며 “국민의힘은 굴하지 않고, ‘라스게이트’(라임·옵티머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내겠다”고 덧붙였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이날 추 장관의 행적은 법무부가 무법부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역사에 남기는 최악의 법치 파괴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원철 노현웅 정환봉 이지혜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