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가 뭐가 나쁘냐’고 주장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3일 오전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지극히 자연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금은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자금 운용상 여러 한계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개인 페이스북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며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신다.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혀 논란을 산 바 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비판하기 위한 글이었지만 ‘전세와 월세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은 “현실을 모른다”는 비판을 받았다. ‘월세 살아봤냐’는 누리꾼의 질문에 “월세 몸소 체험 중”이라고 답한 윤 의원이 서울에 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을 가진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비판이 이어지자 윤 의원은 ‘월세가 전세보다 더 불리하다’는 생각이 없어지도록 차이를 줄이는 노력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전세보다 월세가 더 큰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전환율을 잘 챙겨서 추가 부담 없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월세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윤 의원은 “(전·월세 전환율을) 4%로 준수하도록 맞춰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 금리가 2%대여서 4%도 크다’고 거듭 지적하자 윤 의원은 추가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