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 실무기획단 회의에서는 서울 시내 신규 택지 확보 방안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서울 지역의 주택공급 대책이 논의될 때마다 육군사관학교 이전 등 군 부지 활용과 그린벨트 부분 해제 등이 검토됐지만, 관계 부처나 지자체의 반대에 막혀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번 회의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에 거센 반대

이날 회의에는 실무기획단장인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박 차관은 회의에 앞서 “7·10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고밀 개발, 유휴지 활용, 재건축·재개발 등 방안을 포함해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모든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은 그린벨트 해제 여부다. 현재 서울의 그린벨트는 19개 구에 걸쳐 있으며 총 150㎢ 규모다. 청계산과 우면산을 낀 서초구(23.89㎢)가 가장 넓고 강서구(18.92㎢), 노원구(15.90㎢),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0㎢), 강동구(9.26㎢) 차례다. 다만 노원·강북·도봉구는 산세가 험하고 수요가 적은 만큼 주로 강남권 지역이 그린벨트 해제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 기류도 해제에 긍정적이다.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하루 전인 지난 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은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 장관이 말한 대로 (그린벨트 해제도) 가능한 공급 대책의 대안에 포함된다. 우선 검토 과제부터 논의한 뒤 그것으로 부족하면 다른 대안을 더 찾아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그린벨트를 허무는 데는 비판 여론이 높다.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공급량을 늘리면 집값이 내려간다고 주장하지만 분당·판교의 사례에서 보듯 서울 집값도 함께 올라갔다”며 “서울 주변에 계속 주택공급을 늘리면 수도권 과밀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저녁 실무기획단 회의 뒤 입장문을 내 “그린벨트는 개발의 물결 한가운데에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로서, 한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며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이 제외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범주 내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참여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도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 태릉골프장 부지 놓고 국방부와 협의 ‘주목’

당정이 대규모 택지 개발 부지로 검토하고 있는 국방부 소유의 태릉골프장 일대도 관심사다. 이곳은 서울에 유일하게 남은 대규모 군 시설로 면적은 149만6979㎡(45만여평)에 이른다. 부지의 절반은 군 골프장으로 이 일대를 개발하면 최소 2만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 쪽은 추산한다.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과 봉화산역, 경춘선 갈매역 등이 가까워 접근성도 좋다. 하지만 2018년엔 국방부 반대로 추진이 무산됐고, 이번에도 국방부가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태릉골프장의 택지 활용 문제는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오찬에서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서영지 옥기원 서혜미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