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과의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부동산 둘러싼 민심이 악화되자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7·10 부동산 대책에 이어 공급 확대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7·10 대책에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례적’으로 공개발언을 통해 “정부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 충분한 물량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부동산 관련해선 시장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보안을 강조해왔지만, 이번엔 직접 장관이 공급 확대 방안을 설명해 달라고 밝힌 것이다. 부동산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시그널’이다.
이에 정부는 공급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36만호를 포함해 총 77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며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과거 10년 평균보다 44% 많은 연 18만호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공급확대 티에프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12·16, 6·17, 7·10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위해 국토부 소관 법률 개정도 시급하다. 임대차 신고제를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비롯해 주택 관련 법령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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