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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부동산 정책 연일 때리는 통합당, 다주택 처분엔 “반헌법적”

등록 2020-07-07 19:02수정 2020-07-08 02:10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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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등이 7일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정책위·여의도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부동산정책 진단’ 긴급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등이 7일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정책위·여의도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부동산정책 진단’ 긴급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세금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맹폭을 퍼붓고 있다. 통합당은 7일 국회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졌습니다’라는 펼침막을 걸고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다른 생각이 없으니까 (부동산 정책을) 세금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것은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값은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간다. 지금보다는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진정시키는 것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 말기에 (부동산) 세금 폭탄 쏟아내다가 민심을 다 잃지 않았나. 실패한 정책을 돌아보고 통합당이 제시하는 대안도 들어서 제대로 (부동산 정책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전혀 전문성이 없다. 제대로 할 자신 없으면 빨리 그만두고 나와달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통합당은 ‘통합당 의원들도 다주택을 처분하라’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제안엔 강하게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사유재산 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해야지, (무작정 처분하라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쏘아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달 3일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면 통합당의 다주택 소유 의원은 41명(39.8%)이다. 민주당의 다주택자 의원은 39명(22.1%)이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이슈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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