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통합당 의원들도 다주택 처분에 동참하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는 취지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사유재산 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해야지, (무작정 처분하라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며 통합당 의원들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그는 이어 “종합적 제도를 통해 집값 안정과 다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것이 유능한 정부지,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집만 팔라고 다그치는 것은 무능함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통합당 의원들도 다주택을 처분하는 게 좋겠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지난 3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일일 진행자로 나서 “미래통합당에 다주택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합당도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통합당은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이 정부의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종부세를 올리면 거래세(양도세)를 낮춰야 한다. 갖고 있을 때 세금이 많으니 팔도록 해야 하는데, 팔지도 못하게 거래세를 올린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도 <한국방송>(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종부세 올리고, 양도세 올리고, 취득세까지 올리는 방안이 여권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이건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팔아도 세금, 사도 세금, 갖고만 있어도 세금, 이건 부동산 정책을 핑계로 세금 거둬가는 정책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데, 모든 것은 실패로 판정이 났다”며 “(이 상황에도) 잘 돌아간다는 사람을 그대로 둬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 실패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21차례 반복하면서도 이념만 있을 뿐 대책은 없는 아마추어 정권에서 속히 탈피해야 한다”며 “국토부 장관 교체가 정책 변화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