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의 잇따른 물리력 행사 시사 발언에 야권이 14일 “정부의 부산스러운 대응은 김정은이 원하는 ‘죗값 치르기’가 아니다. 김정은 남매는 파트너를 잘못 만났다”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어 “전단 살포를 금지한다고 김정은 남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맙다고 하겠나”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이 여러 비밀 접촉에서 일관되게 요구한 것이 하나 있다. 쌀 50만 톤, 비료 30만 톤”이라며 “(당시) 북한 당국자들은 ‘쌀 50만 톤 비료 30만 톤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지, 우리 민족끼리 왜 이리 야박하게 구느냐’고 하소연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의 문이 닫힌 이후에는 ‘제발 하나라도 풀어달라’고 매달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독자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어낼 힘이 없다는 사실을 북한이 깨달은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특보 문정인 교수는 지난 3년간 ‘금강산·개성공단은 미국 허락 없이 우리 단독으로 풀어줄 수 있다’고 공언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은 문 대통령에게 ‘너희들이 약속했던 것, 하나라도 지켜라’고 고함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미국이 동아시아 방어선 강화를 위해 맺어준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고 한다. 이런 반미 제스처로 남북관계 돌파에 무슨 실익이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3선인 하태경 통합당 의원도 이날 대북 전단 살포로 시작된 남북간의 경색 국면을 우려하며 정부 여당을 향해 공세를 높였다. 그는 이날 “김여정의 타깃은 삐라가 아니라 문 대통령”이라며 “북한이 문 대통령 물러가라고 하명해도 들어줄 것인가? 지금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북한이 도발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국론을 결집해 단호히 대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대북전단이 (북한의) 최종 목표지점이 아니다. 3년 전으로 되돌아간 안보 시계, 북한은 ‘평화 제스쳐’의 대가를 요구한다”며 “평화의 기대에 잠기게 했던 그 냉면의 기억이 더 비루한 추억이 되기 전에 정부가 꿈꿔온 한반도 평화구상은 냉철한 접근과 국제사회 공조로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