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4개 정당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제출하며 ‘5일 개원’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5일은 국회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첫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국회법이 정한 시한이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민주당과 원구성 협상을 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여당이 의회 독재를 꿈꾼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5일 본회의를 열어 21대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는 안을 의결했다.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첫 의총 의결안이라는 점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기자간담회에서 “원구성 협상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고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 있다. 개원이나 상임위원장 선출 날짜 등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정의당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5일 본회의 개최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을 여당과 함께하기로 했다.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엔 더불어민주당(177명)과 정의당(6명), 열린민주당(3명) 소속 의원 전원과 용혜인(기본소득당), 조정훈(시대전환) 의원이 동참해 총 188명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정의당은 통합당이 출석하지 않아도 5일 의장단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민주당과 달리, 모든 정당이 참여한 가운데 첫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통합당은 사실상 여당의 단독 개원이라며 반발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한민국 3대 선출권력인 대통령, 국회, 지방권력을 (여당이) 이미 싹쓸이했다. 그나마 몇 안 되는 야당 몫인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서 의회 독재를 꿈꾸는 것인가”라며 여당을 비판했다. 통합당은 교섭단체 협의가 결렬될 경우 본회의 개최 권한이 의장에게 있음을 강조하면서, 21대 국회 의장단이 아직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섭단체 협의가 없다면 본회의 개최도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만약 5일에 본회의를 강행한다면 권한 없이 본회의를 연 점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5일 개원 때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주 원내대표는 “상황을 봐가면서 대처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여야의 대치가 풀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통합당이 불참해도 5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과 민주당 몫 부의장 1명을 선출하겠다는 태세다. 그러나 상임위원장 배분을 통합당과 협상 없이 강행할 가능성은 낮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 지도부의 의중은 5일 의장단 선출은 반드시 하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은 협상을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환봉 김미나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