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가 지난 2월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발표자로 나선 지만원(오른쪽)씨와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지난 2월 국회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주최하고 ‘5·18 망언’을 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박명재 위원장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김승희 자유한국당·이태규 바른미래당 윤리특위 간사는 13일 오후에 만나 한 시간 넘게 ‘5·18 망언 3인방’ 등 윤리특위에 회부된 이들의 징계 처리에 관한 의견을 나눴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 위원장과 3당 간사는 15일 저녁 다시 만나 재논의하기로 했으나, 한국당·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의 견해차가 커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리특위 파행은 3당 지도부가 추천해 임명된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위원장 선임 건을 놓고 부딪히면서 시작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자문위원들은 민주당이 추천한 장훈열 위원장이 5·18 유공자 출신이기 때문에 공정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위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들 위원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자문위 회의는 의사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심사안을 바탕으로 징계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최종 징계를 정하게 되는데, 자문위 단계부터 멈춰 선 것이다. 민주당 추천 자문위원들이 지난달 5일 윤리특위에 ‘자문의견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역시 윤리특위에서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반려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쪽은 이날 “자문위가 정상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 새로운 인물을 위촉해달라고 요구해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민주당은 “자문위가 의견을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의견 없음’을 표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국민적 관심을 받는 5·18 관련 징계안이라도 윤리특위 징계소위로 회부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15일까지 각 당 간사가 지도부를 설득해보기로 했다. 저희도 가급적 (5·18 기념일) 전에 징계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논의했는데 자문위가 파행해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