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주호영 원내대표 등 미래통합당 원내 지도부가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5·18 민주묘역을 참배했다. 주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의 의의와 성격에 관해서는 법적 정비가 이뤄졌다”며 “미래통합당은 5·18 정신에 기반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자유한국당 시절 5·18을 폄훼해 공분을 부른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지난 16일에 이어 거듭 사과했다.

통합당 원내 지도부가 뒤늦게나마 5·18의 역사적 의의를 인정하고 소속 의원들의 망언에 대해 사과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이미 대다수 국민들 사이에선 상식이 된 5·18의 의미를 받아들이기까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5·18은 신군부의 폭압에 맞서 우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지킨 시민 저항의 숭고한 역사다. 수백여 광주 시민의 희생 위에 한국 민주화의 역사가 쓰였다. 홍콩과 타이, 대만 등이 민주화운동의 모범으로 기리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국내에선 5·18에 대한 왜곡과 비방이 끊이지 않았으며, 그 한가운데 통합당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도 취임 첫해를 빼곤 5·18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불허했다. 이런 기류를 틈타 ‘북한군 개입설’ 같은 가짜뉴스가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번져갔고,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5·18은 폭동”(이종명),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김순례) 같은 망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당의 징계는 ‘당원권 정지 3개월’(김순례) 등 솜방망이에 그쳤다. 당 윤리위가 제명을 결정한 이종명 의원은 1년여 뒤에야 의원총회에서 이를 확정했는데, 실제로는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교섭단체로 만들기 위한 ‘꼼수’였다.

통합당의 사과가 빈말로 그치지 않으려면, 진정성을 담은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먼저 최근 조사에 착수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5·18 가짜뉴스 유포의 장본인인 지만원씨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하려 시도하는 등 조사위 구성을 1년 넘게 지연시켰는데, 이런 구태와 절연하기 바란다. 발포 명령자와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 등 제대로 가려지지 않은 5·18의 진상을 남김없이 밝혀낼 때, 거짓 선동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또 ‘5·18 역사 왜곡 처벌법’ 통과에도 동참해야 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 파문 직후 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이 제출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됐다. 현행 형법으로는 역사적·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에 대한 악의적 혐오 발언조차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피해자를 모욕하고도 법의 빈틈을 악용해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입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