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과 관련해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한국방송> 취임 2주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최저임금) 결정권한이 정부와 대통령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긴 어렵다”면서도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있는지 적정선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최저임금에 비해서 속도 조절이 좀 됐다고 생각한다. 2년에 걸쳐서 꽤 가파르게 인상됐고 긍정적 작용도 많은 반면에 부담을 주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판단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적정선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에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0.9%(820원)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올해 최저임금위 심의에서 19.8%를 올려야 하는 만큼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로 여겨져 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