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늘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를 했다”며 “며칠 전 발사에 대해서는 신형전술유도 무기로 규정했는데, 오늘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한다. 이는 한미 양국이 함께 추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는 이유에 대해 “지난번엔 고도가 낮았고 사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미사일로 단정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보고 계속 한미 양국이 분석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오늘은 발사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400km이상으로) 길었기 때문에 일단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 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었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문제 삼은 적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안보리 결의에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참고로 지난번(4일) 발사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위반 여부를 판단 중이지만, 미국은 지금까지는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미가)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는 남북 군사 합의 위반 아니냐는 판단도 필요하다. 지난번과 이번 북한의 훈련 발사는 그 구역 밖에 있고, 군사 합의 이후에도 남북이 함께 기존 무기 체계 더 발 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 훈련 등은 계속 해오고 있어서 남북 간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어쨌든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 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날 미사일을 발사한 의도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확한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 2차 북미 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미국과 한국 양측에 일종의 시위성 성격이 있지않나 판단한다. 앞으로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압박 성격도 담겨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조속한 회담을 촉구하는 성격도 있지않나 생각한다. 북한의 의도가 뭐라고 해도 결국 근본적 해법은 북미 양국이 조속히 (협상장에) 앉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내용도 소개했다. 그는 “통화의 첫 번째 목적은 지난번 발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신경쓰지 않는다. 난 김 위원장을 좋아한다. 김 위원장과 대화를 통해 잘 해결될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면서 대화의 속도를 내기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에게 물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대북식량지원 문제가 논의됐다”고 했다. 대북식량지원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재고미가 국내 수요를 훨씬 넘어서서 해마다 보관비용만 6천억원 소요되는 실정이다. 또 북한 동포 심각한 기아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고 우리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식량 지원할 필요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둘째로는 대화 교착 상태를 열어주는 효과를 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식량 지원과 관련해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금 패스트트랙 문제 때문에 여야간 정국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 문제는 별도로 해결하더라도 북한 식량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야 모아서 논의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북미대화 교착 국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선은 양국이 비핵화 대화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완전히 일치를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하는 것이고, 북한은 자신들의 완전한 안전 보장을 원하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서로간의 한국까지도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는 이것이 어느 순간에 짠하고 한꺼번에 교환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이나 프로세스 로드맵이 필요한데 이 점에서 의견이 맞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국면에서 중재자로서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에게 아직은 재촉하지 않고 있다.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있었고 저희는 사전에 그 일정을 다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북한이 대화를 위한 회담을 위한 대화를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제 북한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북한에게 지속적으로 회담을 제안하고 대화로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때 도보다리에서 30분동안 얘기한 내용도 일부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그때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들의 비핵화 의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다 표명했다. 안전보장에 대한 것인데 핵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면 왜 힘들게 핵을 들고 있겠는가 이런 표현으로 비핵화 의지를 좀 표명을 했다”며 “미국과 회담을 해본 경험이 없고 주변에 참모들 가운데도 경험이 없는데 회담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로 김정은 위원장이 저한테 물어보고 제가 답해주고 했던 시간이었다”고 했다.

김규남 장나래 이지혜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