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촛불민심’의 핵심 요구 중 하나였던 정치개혁 부문의 최대 성과로 전문가들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을 꼽았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 보여준 정치개혁 의지에 견줘 ‘가시적 성과가 없어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에게 남은 3년간 좀 더 적극적인 ‘정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 “선거제 논의 지속…패스트트랙 성과” 정치개혁 부문에서 최대 성과로 꼽힌 것은 민심을 최대한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18살 선거권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다. 임성학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여당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선거제를 야당과 합의해 개정하려고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도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다수 연합을 끌어내는 정치력을 보여줬다. 우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는 “뒤늦게나마 패스트트랙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을 시도한 건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짚었다. 장승진 국민대 교수는 “선거제도나 개헌, 투표연령 인하 등과 관련해 여러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 논의를 지속시켰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마련한 ‘국민청원’도 정치개혁 부문의 중요한 성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종법 대전대 교수는 “변화된 시민의식을 제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툴을 잘 만들었다”며 “직접민주주의 행동의 제도화이고, 시민의식이 깨어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라고 평가했다.

■ “임기 초반에 더 적극적이었더라면…” 비판은 주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데 집중됐다. 지지율이 높던 임기 초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표한 이가 많았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긴 했지만, 정부·여당이 주도했다기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기 위해 마지못해 움직인 것”이라며 “개헌 관련해서도 어정쩡하게 움직여 동력을 잃어버렸다. 정치개혁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았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손호철 교수도 “박근혜 탄핵에 가담했던 234석을 기반으로 ‘촛불 연정’을 했다면 정치개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선 적폐청산, 후 협치’ 기조가 이해는 된다. 그러나 정치개혁 중 중요한 것이 협치다. 최소한 정의당·국민의당과는 협치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박동천 전북대 교수는 “지지율이 80%일 때 정치개혁 과제를 추진했어야 했다. 선거를 1년 앞두고 하려니까 잘 안 되는 것”이라며 “그때는 이익인지 손해인지 계산이 안 되니까 미적거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송기도 전북대 교수는 “민주당이 대선·지방선거를 이기면서 너무 자신이 붙어서 ‘딱히 정치개혁을 해야 할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촛불혁명 직후 ‘촛불의 뜻’이라며 강하게 밀어붙였다면 자유한국당이 지금처럼 저항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 문 대통령이 전략과 정치력 보여줘야 남은 3년간 성과를 내기 위해선 야당과의 더욱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았다. 박명호 교수는 “임기 초반과 달리 최근엔 점점 더 정치를 멀리하는 느낌이다. 대통령은 심판자가 아니라 당사자다.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을 상대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협치는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원택 교수도 “대통령이 야당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력을 키우는 쪽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다”며 “야당과의 관계를 많이 고민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전략과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회 내 청와대 사무소를 만들라는 제안도 나왔다. 김종법 교수는 “정무수석이 중진의원들 만나는 방식이 아니라 청와대의 생각을 전할 수 있는 장관급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며 “입법부를 설득하기 위해 청와대 실무자들이 국회에 상주하는 공간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잊지 말아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가장 주요한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독주하고 있다. 광화문 대통령을 선언하고 낮은 자리에서 국민을 만나겠다는 공약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흩어진 개혁 세력을 결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는 “개혁을 계속 실천하려면 정당만 바라보고 일해선 안 된다”며 “시민사회의 요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그들을 지지층으로 포섭하는 노력이 꾸준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원철 김규남 김미나 장나래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