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2년 동안 가장 아쉬웠던 분야가 인사 문제라는 데에는 응답한 전문가 대부분의 의견이 일치했다. 이전 정부의 ‘인사 참사’ 수준은 아니더라도,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인사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촛불민심’이 원했던 기득권 해체를 위해서는 새로운 인재 등용이 절실했지만, 갈수록 기존 지지세력 위주의 인재 풀에 머무르면서 탁월한 능력이 있거나 참신한 시각을 가진 인물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는 진단이다.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는 점을 설득하지 못한 채 도덕적 흠결이 불거진 일부 인사는 보수진영의 ‘내로남불’ 공세를 초래했다. 현 정부가 직전 정권의 국정농단을 딛고 출범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인사 기준이 불가피했지만, 이런 예민한 부분이 간과됐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 집권 2년차 위기, 인사에서 시작됐다 “이번 정부는 다를 줄 알았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취임사에서 말했던 협치, 통합, 탕평이 스며 있지 않다.”(김형준 명지대 교수)

기대가 높았던 탓인지 인사와 관련한 평가는 정치개혁이나 권력기관개혁 분야보다 혹독했다. 특히 집권 2년차 정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인사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의견도 많았다.

앞서 정부 1기 내각 때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이 낙마하는 등 오점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정권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발한 정부의 초반 인사라는 점에서 큰 ‘실점’은 아니었다. 여성 발탁을 늘리려고 노력해 1기 내각에 여성 장관을 5명 입각시켰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헌법재판소의 여성 재판관 비율을 30% 선으로 끌어올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피우진 보훈처장 같은 ‘파격·참신’ 인사나 안철수 캠프 출신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발탁 등 ‘통합’ 의미를 가진 인사도 있었다.

하지만 2년차에 접어들면서 점차 참신한 인물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정부 초기의 고위공직 후보자 ‘5대 인사배제 기준’을 2017년 11월 이후 ‘7대 기준’으로 확대했지만, 여론이 나빠진 건 오히려 그 이후의 인사였다. 김종법 대전대 교수는 “선명성 있는 인물, 국민이 원하는 인물을 발굴하는 데 실패했고, 기득권이라고 비칠 수 있는 사람들이 등용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되긴 했지만, 국민은 ‘35억 주식투자’에서 괴리감을 느꼈고 정부는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이나영 중앙대 교수는 “(임명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둬야 했다면 (무난한 인물보다) 그 자리에 꼭 앉혀야겠다는 사람을 임명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짚었다. 야당의 반대를 돌파하려면 꼭 그 사람이어야 한다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조차도 뚜렷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 여론과 동떨어진 대응 정부 기조에 엇박자를 낸 인사를 거르지 못하고도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 대응을 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원 연구교수는 “다주택을 보유하지 말라는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와 어긋나는 행동을 한 사람(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을 지명 단계에서 거르지 못하는 실수를 해선 안 됐다”고 지적했다.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도 “인사 검증을 못 한 것인지, 인사 ‘기준’에 대한 (청와대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국민의 생각과 너무 달랐다”며 “특히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아들 해외 호화유학 논란 때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미국에서 외제차 타는 게 뭐가 문제냐, 포르셰가 3500만원’이라는 식으로 대응한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같은 맥락에서 청와대가 개각 발표 때 고등학교 기준으로 출신 지역을 발표한 것도 여론과 동떨어진 대응 사례로 꼽혔다. 지지층은 ‘지역 안배보다 필요한 인재를 발탁했다’는 당당함을 바라는데, 청와대는 국민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기준을 내놓아 되레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 ‘우군 정치’ 틀 깨야 미래 준비할 수 있다 현 정부가 인사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인사를 권력 확대의 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국정운영에 최선인 인물을 뽑거나 국민을 포괄하는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 우군 강화 전략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정부 스스로 ‘인재 풀’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인사는 국민통합의 중요 수단이기도 한데, 지금까지의 정부 인사는 권력 헤게모니를 관철하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나서서 다양한 관점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들을 발탁하고 키워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안병진 경희대 교수는 “‘586세대’의 ‘장기 지배’ 이야기도 나오는데, 2030세대는 물론 40대에 대한 고려도 부족하다. (그래서 정부가) 미래세대나 다양한 보수 등 신진 세력에 대해 편협하다는 의혹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변화나 인공지능 등 기존 감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미래를 위한 어젠다를 준비할 수 있도록 좀 더 아래 세대를 과감하게 기용하고 키워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나영 교수는 “군부독재만 권위주의가 아니고, 특정 집단의 헤게모니도 국민 입장에선 ‘권위주의 체제’로 보일 수 있다”며 “예전과 같은 기계적 지역 배분을 넘어서야 한다. 개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는가, 주변의 ‘연줄 문화’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선택했는가 등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유경 김미나 김규남 장나래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