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려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총리가 대화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과 선제적 경기 대응, 일자리 지원·사회안전망 강화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아침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 뒤 브리핑을 열어 “국민 삶에 막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미세먼지 대응과 경제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 경기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며 “추가 당정협의를 거쳐 4월 안에 추경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열린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 대책, 수출투자 지원 등 경제활력 재고 방안, 맞춤형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구축 등 민생안정 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경을 편성해 이달 하순께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관련 추경 규모에 대해선 “미세먼지의 획기적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교체 등 수송 부문,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등 사업장 부문, 국제협력 공동연구 등의 내용을 담아 최소 1조원 이상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전체적인 추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중국 방문 중 기자간담회에서 “재원의 제약이 있어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수준(9조원)까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추경안 국회 제출 시기와 관련해 홍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국 순방 일정이 4월 중순에 있어 4월25일을 전후해 제출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추경안의 국회 처리 전망과 관련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시의성과 재정집행 효과를 충족하기 위해선 상반기 전인 5월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야당도 미세먼지 대책 마련이나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지원 등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추경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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