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25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주도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이 법에 반대하는 집회에 와달라는 초대장을 보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한유총은 국회 앞에서 유치원 3법과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연다.

한유총이 박 의원에게 ‘모시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글을 보면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방침으로 사립유치원은 사형선고 번호표를 받아놓고 대기하는 죄인처럼 사소한 잘못으로 언제든지 폐원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며 “유은혜 장관 취임 뒤 140일 동안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의 차가운 대답조차 뉴스를 보고 확인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에게 버림받았으며 하소연할 곳도 마땅하지 않아 사립유치원의 생존,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확보, 사립유치원 교사 및 모든 종사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 달라”고 적었다. 한유총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박 의원뿐 아니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모두 집회에 와달라고 전자우편을 보냈다. 명단은 지금 공개할 수 없지만, 이날 집회에는 교육위 소속 의원 등 총 3명이 참석하기로 했다”며 “박 의원은 미리 잡힌 일정이 있어서 참석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박 의원은 ‘정치하는 엄마들’ 등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비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요구에 한유총이 내놓은 슬로건이 ‘유아교육 사망선고’다. 지금 누가 유아교육을 망치고 있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에듀파인은 이 시대의 기본 가치인 ‘투명한 사회’와 ‘투명한 회계’를 보장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하루빨리 박용진 3법 수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하루가 늦어지면, 유치원 개혁이 하루 더 늦어지고 한유총에 의한 반개혁 저항이 더 강해질 뿐”이라며 “국회법에 따르더라도 교육위가 패스트트랙에서 정한 180일을 굳이 다 허비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임시국회가 열리면 교육위원회는 그동안 숱하게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된 ‘수정안‘을 법사위로 (바로) 넘겨야 한다.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면, 90일을 더 아낄 수 있다”며 “지금처럼 시간만 가게 내버려 둔다면 오는 11월22일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지만 교육위원회가 자기 역할을 다 한다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글·사진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