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올해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10월 전국 시·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거세지고 법 개정 요구로 이어졌지만, 두달간의 국회 논의는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유치원법 막판 협상에 돌입했으나 결국 결렬됐다. 법안소위만 7번째 열렸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자유한국당은 학부모부담금 ‘유용’이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해선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은 국가 지원금을 관리하는 ‘지원금 회계’와 학부모부담금을 관리하는 ‘일반회계’ 등 유치원 회계를 분리해 운영해야 하고, 학부모부담금을 교비 목적 외에 사용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학부모부담금을 교육 목적 외 사용해 형사처벌하자는 것은 사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라며 “행정처분은 왜 처벌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져물었다. 또 “학부모부담금도 형사처벌하려면 사립유치원을 없애고 국공립유치원으로 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학부모부담금을 유치원에 납입하는 순간 교비로서 사용해야 한다. 철저한 관리감독하에 있어야 하고, 징벌적 형사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법안소위는 여야의 기존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1시간30분 만에 끝났다. 27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같은 날 오전 10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잡혔지만 ‘평행선’에 가까운 입장을 좁히기는 불가능하다. 현재로선 연내 처리는 물론 내년에도 여야가 합의처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신속처리 지정’(패스트트랙)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15명) 중 과반 이상이 요구하고,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패스트트랙이 진행되는데, 현재 교육위 재적위원(15명) 중 민주당(7명)과 바른미래당(2명) 의원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저는 위원장으로서 ‘유치원 3법’ 안건에 대한 ‘신속처리’(패스트트랙)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했지만, ‘캐스팅보터’인 바른미래당 자체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만나 “3당 교섭단체가 있는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다. 지난 예산안 처리 때는 오히려 우리가 배제됐지만,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설득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시 본회의 보이콧도 시사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가겠다는 건 내일 본회의 거부와 다름없다 생각한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오만한 것”이라고 맞섰다.

시민단체들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비판했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아동인권과 위험이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낮춘)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으로라도 (여야가) 극적 타결해서 (지금보다) 반보라도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번 회기를 마감 짓는 것은 국민적 열망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지 이경미 박다해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