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해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내놓은 유치원법과 관련해 “여러 곳에서 모순이 발견된다”고 30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국가지원회계와 학부모부담금은 일반회계로 분리하자고 하면서 ‘유치원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 이용은 의무화하자고 한다. 교육목적으로 사용이 분명하면 굳이 왜 회계를 나누는지 의문이 든다”며 “또 학부모부담금 관련한 일반회계는 왜 처벌조항을 두지 않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 회계와 학부모부담금 회계로 분리하자는 게 혹시 교비 성격인 학부모부담금을 막 쓰겠다는 뜻이라면 이는 국민 상식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 부분 역시 (오는 3일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해 조목조목 정리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유치원 3법’ 법안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답답함도 토로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법안심사를 거부해 법안소위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국민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 갔다. 저는 그동안 솥단지 물은 끓는데 쌀을 넣지 못해 솥단지를 다 태워 먹게 생긴 이 황당한 상황에 답답하고, 법안통과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과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참 죄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승래 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발의도 되지 않은 한국당 법안에 대해 의사일정까지 잡아 상정토록 합의하고, 한국당 위원들이 회의장에 오지 않을 때도 무한정 기다리기까지 하면서 함께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의지를 계속 밝혀왔다”며 “민주당은 법안통과만을 바라보며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고 덧붙였다.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유치원 3법’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도 회계 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방향이 같다는 사실이 오늘 원칙적으로 확인 됐으니, 이제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어떻게 원칙을 실현할지 함께 방법을 논의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오늘 한국당이 기자회견에서 법안소위를 중계방송으로 하자고 하고 문재인 정부, 교육부 교육감 책임을 거론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며 “혹시나 앞에서는 좋은 말 다 해놓고 뒤에서는 정쟁으로 바꾸려는 생각이라면 그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라는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정쟁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글·사진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