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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문 대통령, 일렬로 선 원내대표들에게 “편하게 계시라니까요”

등록 2018-11-05 20:34수정 2018-11-06 00:07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 표정
탕평채 먹으며 화기애애
야당 발언 ‘언중유골’

김성태 “국정 너무 일방통행” 까칠
장병완 “소수 당 경청하면 해법”
문 대통령, 끄덕이거나 메모 적어
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여야정 협의체회의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여야정 협의체회의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면서도 야권 인사들의 ‘가시 돋힌’ 말들이 곳곳에 등장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이날 오전 11시께 사전 환담장인 청와대 충무전실에 미리 도착해 환담을 나눴고,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야권 인사들을 영접했다. 최근 ‘교체설’이 나오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도착해 인사를 건네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장 실장의 등을 두드리며 웃음을 지어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환담장에 들어서며 일렬로 선 원내대표들에게 웃으며 “편하게 계시라니까요”라고 말했고, 참석자들은 함께 웃었다.

참석자들은 회의장으로 이동해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좋은 합의가 발표되길 기대한다”는 문 대통령의 환영사 뒤에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발언 차례가 먼저 돌아갔지만 김 원내대표는 극구 사양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힌 뒤에야 김 원내대표가 입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첫 발언부터 날을 세웠다. “국정 운영 기조가 너무 일방통행식이다”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를 청와대에서 비준해 상당히 안타까웠고 실망스럽다”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언급하며 “조속한 국정조사와 전수 조사로 국민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두 당(민주당·한국당)이 이견이 있으면 저희가 잘 중재하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고,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소수 당의 목소리를 경청하면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5석 소수정당’인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 과제”를 특별히 강조했다.

머리발언이 끝날 때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말씀만 더 드리겠다”며 발언을 자청했다. 그는 “청와대 인사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며 최근 비무장지대(DMZ) 방문 등으로 논란이 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겨냥했다. 이어 “임 실장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례회동을 하는 것은 국민이 볼 때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권력의 사유화로 비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메모장에 김 원내대표의 발언을 적으며 들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와 오찬은 오후 1시께 마무리될 계획이었으나 오후 2시가 돼서야 끝났다. 이날 오찬에는 “치우침 없이 조화와 화합을 이루자는 뜻”에서, 영조 시절 탕평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처음 오른 음식으로 알려진 탕평채가 올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송경화 정유경 기자 freehwa@hani.co.kr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 전문

1.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

2. 채용공정 실현과 노사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한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로운 협력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한다.

3. 경제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 처리를 적극 추진한다.

4. 지방분권과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한다.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한다.

5.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불법촬영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피시방 대책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6.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한다.

7.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8.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한미 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또한,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9.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

10.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11.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12. 위와 같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실무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정의당은 2항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3항의 ‘규제혁신’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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