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201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최근 5년 9개월동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와 지도점검 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감사결과는 박 의원이 지난 11일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뒤 시·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더 확보해 추가한 것이며, 지도점검 결과는 이번에 새롭게 공개한 것이다. 감사결과가 시·도교육청 감사관실이 기관운영 전반에 관해 점검한 것이라면, 지도점검은 시도교육청 유아교육과 등에서 지원금·보조금 부정수급, 유치원 인가사항 준수 여부 등에 한정해 조사하는 것이다. 이날 박 의원이 처음 공개한 전국 유치원 대상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총 5351개 유치원에서 9214건이 적발됐다. 적발금액은 65억8037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사례는 다양했다. 서울에 있는 ㄱ유치원은 약 1년간 학생 수를 69명이나 부풀려 학비 1700여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의 지도점검에서 적발됐지만, 기관경고와 원장에 대한 경고, 해당 금액 환수조처에 그쳤다.

현장학습비를 더 걷은 경우도 있었다. 서울 ㄴ유치원은 현장학습비로 1인당 9만원을 걷어야 했는데, 실제로 원생 43명에게 1인당 재료비 20만원과 현장학습비 20만원을 걷어 적발됐다. 총 1272만원을 부당징수했지만, 해당 유치원은 시정명령만 받았다.

또 박 의원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추가로 자료를 제출받아 종합해서 공개한 유치원 감사결과를 보면, 최근 5년9개월간 총 2325개 유치원에서 6908건이 적발됐고, 그 금액은 316억원에 달했다. 앞서 1차 공개 때 적발된 유치원(1878곳)보다 447곳이 더 늘어났다.

박 의원은 “이번 자료는 지난 11일 국정감사에 이어 추가로 유치원 감사결과 내역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도점검결과 내역도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것으로 유치원이 그간 정부의 지원금?보조금을 수급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안 좋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반발하고 집단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공익적 측면에서 일부 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를 일깨우려고 (추가)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