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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서울시교육청 등 6곳 감사인력 ‘미달’ 지적받고도 시정 안 돼

등록 2018-10-29 18:41수정 2018-10-29 21:06

감사원, 지난해 7월 시·도교육청 감사인력 부족 지적
교육 당국 올해도 감사인력 보충 안 해
전국 6곳 교육청은 박용진 의원실에 자료 미제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앞줄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앞줄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에 대한 종합감사를 담당할 전국 시·도교육청의 감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사립유치원 1100개, 감사팀 6명…“감사 몇 년 걸릴지 몰라”)이 제기된 가운데 감사원이 이미 지난해 전국 일부 시·도교육청에 자체 감사인력이 감사원 권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해 7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낸 ‘2017년 자체 감사활동 기관별 심사 결과’ 자료를 각 교육청으로부터 받아 <한겨레>에 공개했다. 전국 17곳 시·도교육청 가운데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한 11곳의 심사 결과를 보면, 감사원은 2016년 12월31일 기준 서울·경기·인천·경남·충남·충북 등 6곳 교육청의 감사 인력이 감사원의 권고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며 지난해 7월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이 맡은 감사 대상 인원 대비 자체 감사인력 비율이 최소 0.8% 이상 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 원장·원감, 초·중·고등학교 교감·행정실장 등 지역 감사 대상 인원(2만52명)에 견줘 자체 감사 인력이 0.39%에 그쳤다. 경남(0.42%), 충남(0.53%), 서울(0.57%), 인천(0.65%), 충북(0.74%)도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이런 상황은 올해도 달라지지 않았다. 2016년 12월 당시 경기도교육청 자체 감사인력은 78명이었지만, 올해 85명 안팎 수준이다.

박 의원은 “감사원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교육청의 소극적 태도가 이번 유치원 비리 사태를 촉발한 원인 중 하나”라며 “향후 시민감사제 등 감사인력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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