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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감사원 국감, 여야 ‘고용세습 의혹’ ‘사립유치원 비리’ 감사 촉구

등록 2018-10-22 14:07수정 2018-10-22 20:47

김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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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2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 고용세습 의혹과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2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감사원 국감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금년 국정감사 최대 이슈는 유치원 비리, 고용세습이라 생각한다. 감사원이 제구실을 했다면 이런 국민적 분노가 있을 수 있을까 싶다”며 “감사원은 처절하게 반성하고 대국민 공개 사과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단 서울교통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공기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유사한 비리가 있을 수 있다”며 “지방공기업 전반의 가족채용 비리에 대해 감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채용비리 문제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사”라며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감사를 청구하면 규정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공기업 전수조사에 대해서 최 원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재부 조사결과가 나오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했다.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감사 촉구 주장도 나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치원에 2조원의 국민혈세가 들어가는데 실제 통제가 이뤄지지 못했다. 사립유치원도 사립학교로서 감사원 감사대상이 맞는 걸로 보인다”며 감사대상이 맞는지 감사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최재형 원장은 “직접 감사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정부지원금을 받는 범위 내에서는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실 회계가 엄격히 분리되기 어려워 감사 들어가면 전반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다. 교육청 감사결과를 보고 저희가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도 “유치원 비리는 누군가 진실을 밝혀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감사원의 직권감사를 촉구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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