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교육청 현장에서 다 하는 말이 현재 인력 구조에선 다른 감사를 줄이지 않는 한 사립유치원 감사에 비중을 두는 건 어렵지 않으냐고 얘기한다.”(한 교육청 관계자)

교육부가 내년도 상반기까지 대규모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만 하더라도 1100개가 넘는 도내 사립유치원의 감사를 6명이 전담하는 등 현장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종합감사에 대응하려면 교육청별로 한시적으로 유치원 감사 인력 확대에 나서겠지만, 장기적으론 유치원 전담 감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6명이 1100여개 유치원 감사” 이날 <한겨레>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의 감사 인력 자료을 보면, 평균 37.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경기(85명)가 가장 많았고, 경남(52명), 부산(49명), 서울·전북(48명), 충남(34명), 충북(32명), 전남(31명), 대전(28명), 강원(27명), 울산(21명), 광주(20명), 세종(14명) 차례였다. 하지만 이 인원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감사, 공무원 비위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담당하는 각 교육청 감사 인력 전체를 집계한 것이다.

따라서 사립유치원 감사 인력은 크게 줄어든다. 이마저도 대부분의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감사 담당을 따로 두지 않는다. 민원이 들어오면 감사 인력 일부가 조사를 나가는 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감사를 그동안 제대로 못 했다”며 “(유치원 외에) 다른 감사계획도 있고,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사태처럼 수시로 터지는 일도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 18일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꾸리기로 하자 4명의 전담팀을 구성했지만 이들이 밀려드는 제보와 후속 조처에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온다. 서울의 사립유치원은 650개(2018년 5월1일 기준)다.

경기도교육청은 감사5팀(6명)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업무를 전담하지만 도내 유치원 규모에 비해 감사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시민감사팀에서도 도와주지만 거긴 악성 민원까지 처리해야 한다. 도내 사립유치원이 1100개가 넘는데 감사팀 6명으론 종합감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부산시교육청도 그동안 민원이 들어오면 4명이 팀을 꾸려 사실조사를 나가는 정도였다. ”

■ “‘배 째라’ 감사 방해도 많아” 이들이 적은 감사 인력의 고충을 토로하는 이유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회계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들여다봐야 할 것이 많은데다 ‘비협조’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을 조사하다 보면 서류가 미비되어 있거나 사람도 자주 바뀐다”며 “진행하는 과정이 너무 고되다”고 호소했다. 그는 “행정처분으로 징계를 줘도 파면이 아니면 계속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어 유치원들이 ‘배 째라’ 태도로 감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도 “규정상 종합감사 주기가 3년이지만 감사 인력이 적어 6년에 한번씩 돌아가고 있다. 감사 투입 인원이 32명이지만 이들이 도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1689개를 감사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1년에 할 수 있는 감사는 평균 120개 내외다. 도내 기관을 다 하려면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대형 유치원 종합감사를 앞두고 교육청별 감사 인력을 사립유치원 감사에 일시적으로 집중시키거나 교육청 산하 지원청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감사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용진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전문임기제 제도 등을 활용해 시민감사관이나 전문인력을 매해 충원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