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이 지난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2017년 감사를 벌인 결과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들이 2017년 11월 아이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비리 유치원 엄벌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유치원 횡령 비리’가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사립유치원에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주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유치원 비리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한다. 아울러 교육당국은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며 “정부는 최대한 빨리 (유치원 회계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각한 건 현행법과 제도로는 비리 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할 방법도, 처벌할 근거도 없다는 점”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을 방지할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유치원 감사 결과 일부를 실명으로 공개하면서 유치원들의 회계부정 실태가 공분을 산 데 따른 것이다.
당정은 우선 학교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에 사립유치원을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립유치원도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에 따라 정부 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국공립유치원이나 다른 학교들과 달리 에듀파인에 포함돼 있지 않다. 당정은 또 전국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하고, 중대 비리가 드러난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의 대책도 검토중이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데 합의했다. 이런 내용은 1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하는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확정된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어느 유치원이 잘못했고, 누가 책임질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등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게 옳고, 그렇게 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한편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유를 막론하고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엄지원 황춘화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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