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향해 “보이스피싱” “세금중독성장” 등 특유의 비유를 써 가며 비판하고, 청와대와의 ‘끝장 토론’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위해 연단에 올라 “경제 반토막에 성난 민심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폐기에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본회의장 뒤편 화면에 가수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 화면을 틀어 놓고 연설을 시작한 김 원내대표는,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에는 박수와 환호 갈채가 쏟아지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에는 탄식과 절규가 넘쳐난다”고 말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은 반(反)기업, 반시장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이라며 “‘사람잡는 경제’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비판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이라며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끝은 파국”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이라고도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께 묻는다. 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북핵 폐기보다 어려운가”라며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통계청장 경질을 놓고서는 “정권 입맛에 맞게 통계 수치에 인공조미료를 넣겠다는 불순한 의도” “통계청에도 탁현민이 필요했나”라고 비꼬기도 했다.

소득주도성장을 망국적 ‘범죄’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불황에 이어 세금을 통한 분배로 이어진다면서 “묻지마 세금살포 범죄” “세금중독 적폐”라고 규정하고, “자유한국당은 ‘세금중독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미친 세금중독 예산’을 싹둑싹둑 잘라내겠다”고 선언했다. “로마는 세금 중독으로 망했다”고도 표현했다.

고용참사와 경제 불황 등을 놓고서는 “기업의 반토막 투자는 문재인 정권의 반 기업 정서와 국가주의적 개입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국가주도 관치경제의 유통기한은 끝났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가개입을 배제하고, 최저임금도 영세사업장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이 근로시간단축 및 최저임금 탄력 적용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김 원내대표는 밝혔다.

대안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대신할 ‘출산주도성장 정책’도 내놓았다.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협치’에 협조하겠다며, 여야 상설협의체 가동과 별도로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경제협치회의(가칭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도 제안했다. 반면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는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경제에 실패한 문재인 정권이 종전선언 운운하며 북핵 이슈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한 정략적 접근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그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이날 연설 말미에 김 원내대표가 사전 배포한 원고에 없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며 회의장에서는 한동안 소란이 일었다. 문 의장이 “블루하우스(청와대) 스피커를 자처한다”는 김 원내대표의 비판에, 문 의장은 “그런 일은 정치인생을 걸고 없다”며 “(청와대 들러리 비판은) 국회의장이 모욕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모욕당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