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지방의회 독과점에 진보정당 의원은 ‘고군분투’ 중

등록 2018-07-03 05:01수정 2018-07-04 10:06

[선거구 탐욕, 그 후]
① 거대양당 지방의회 독식

정의당 유일 지역구 광역의원 이보라미
특정정당 독식 견제하며 의정활동 호평
거대 정당이 지방의회를 장악하는 구조에서 극소수의 진보정당 의원들은 고군분투 중이다. 이들은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지방의회 구조가 때론 위험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회 진출의 문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끝난 6·13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의원에 당선된 이보라미(50·사진)씨도 그중 한 사람이다. 그는 이번에 당선된 정의당의 유일한 지역구 광역의원이다. 지역구 전남도의원 52명(광역비례 제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50명,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각각 1명이었다. 그는 전남 영암군 제2 광역의원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에 133표(득표율 0.8%포인트) 차로 이겼다. 2006·2010년 연속 영암군의원으로 활동한 뒤 2014년 도의원 선거에서 떨어졌다가 이번에 당선됐다.

그는 민주노동당으로 당선됐던 2010년 영암군의원 시절 특정 정당이 압도한 지방의회의 ‘폐해’를 절감했고, 동시에 진보정당이 주민과 함께 펼쳐가는 ‘동네 정치’의 가치를 경험했다. 당시 민주당 소속 영암군수는 50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저수지에 무대를 만드는 ‘산수뮤지컬’ 사업을 추진하려 했고, 이 의원이 ‘홀로’ 제동을 걸었다. 군수와 같은 당인 민주당 군의원들은 이 사업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그는 전시행정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업을 위해 다른 농업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의회 밖에서 주민들과 힘을 합쳤다. 그는 2일 통화에서 “주민감사청구 발의요건을 넘긴 주민 20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했고, 전남도가 받아들여 군수의 예산 낭비 사업을 철회시켰다”고 말했다. 진보정당 지방의원의 필요성을 주민에게 각인시킨 계기도 됐다.

그는 진보정당 의원의 차별성에 대해 “(군의원) 초선 때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문제제기를 세게 해서 이후에는 농업 유통·노인복지 등에 대해 ‘공부하는’ 연수를 가는 문화로 바뀌었다”며 “주민들이 진보정당 의원이 의회 격을 올려줬다는 평을 해줬다”고 말했다. 이제 광역의회에서 활동할 그는 “단체장과 같은 정당이 지방의회를 독과점하면 선심성 행정, 예산 낭비 사업에 대한 문제를 의원들이 알아도 통과시켜주는 등 의회 견제 기능이 상실되는 문제가 크다”며 ‘의회 구성 다양성’의 필요를 강조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경호처, 김건희 비화폰 번호 장관들한테 주며 잘 받으라고 했다” 1.

“경호처, 김건희 비화폰 번호 장관들한테 주며 잘 받으라고 했다”

민주 40% 국힘 38%…이재명 31% 김문수 11% [갤럽] 2.

민주 40% 국힘 38%…이재명 31% 김문수 11% [갤럽]

선글래스 낀 국회‘요원’ 박주민입니다…“전 국민 듣기평가 또 시작” 3.

선글래스 낀 국회‘요원’ 박주민입니다…“전 국민 듣기평가 또 시작”

이재명 요원, 우원식 요원?…“요원 끌어내라” 발언 패러디 봇물 4.

이재명 요원, 우원식 요원?…“요원 끌어내라” 발언 패러디 봇물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웃었다는 윤석열·김용현에…“미친 자들” 5.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웃었다는 윤석열·김용현에…“미친 자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