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청소년·청년단체에서 활동하는 660명이 ‘투표 나이 인하’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정당)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든 끝까지 표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행동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연대추진단, 청년 두레 등 청소년·청년 단체들은 1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우리의 참정권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평생 찍지 않겠다-너희가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든’이란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자유한국당만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모든 정당들이 (만 19살 이상에서) 만 18살 이상으로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찬성한다”며 “자유한국당이 계속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면 우리는 평생 자유한국당에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은 선거연령 하향 반대 이유로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없어 전교조 교사를 따라 투표할 것이며, 학교가 정치판이 될 수 있다’고 흑색선전한다”며 “그러나 사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선거연령이 낮아져 새로 추가되는 유권자들이 자신들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 같은 예측, 청소년들은 어차피 유권자가 아니므로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해도 선거에 불리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표 계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우리를 위해 일해야 할 정당과 정치인들이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한 역사를 잊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만 19살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주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청소년·청년들이 기자회견을 하던 시각,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한국당은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선거연령 하향에 결코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기취학은 18세 유권자가 ‘교복입고 투표’하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등학교를 일찍 입학하도록 개편하면 그만큼 고등학교 졸업 나이가 빨라지기 때문에, 18살로 선거권을 낮춰도 학생이 투표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구상에는 학생 신분으로 투표를 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정치권에선 자유한국당이 투표 나이 인하 조건으로 전면적인 학제 개편이 이뤄져야 가능한 조기취학을 내건 것은 결국 선거권 나이 인하에 적극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전국 상임대표인 이은선(17·울산 지역 고등학교 3)양은 “자유한국당의 말은 결국 학생 신분으로 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 투표는 교복을 입든 입지 않든 본인 의사와 신념으로 하는 기본 권리”라며 “참정권은 청소년들에게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