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MB정권, 국감 핵심의제 부상

통상 국정감사는 야당이 정부를 공격하고 여당이 방어하는 모습으로 진행되지만, 올해 국정감사는 여당이 과거 정부를 공격하고 옛 여당이 현 정부에 공세를 펴는 ‘창과 창’의 대결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인사말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바람을 수용해 민생 국감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안보 국감을 세울 것이며, 국가운영이나 통치에서 상실된 공적정의를 되찾는 적폐 청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전날 최고위에서 이명박 정부의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을 “부패와 비리의 도구”가 된 분야로 꼽으며,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을 정면 겨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아직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정치공작 의혹과 전방위적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등도 국감의 주된 의제로 제기될 전망이다.

반면, 야당은 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당 차원의 ‘정치보복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등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달러 뇌물수수 의혹’ 재수사 등을 강조하며 ‘원조 적폐’ 공방으로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자유한국당도 10일 국회에서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현판식에 앞서 연 첫 국감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을 무능심판국감, 약칭 ‘무심국감’으로 명명하겠다”며 “문재인 정권의 독선·독주를 견제할 유일한 수권 대안 세력으로서 다른 2중대, 3중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국감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최고위에서 “이번 국감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낙동강 전선이라고 생각하고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원조 적폐, 문재인 정권의 안보·경제·졸속·좌파·인사 등 5대 ‘신적폐’에 대한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개혁, 탈원전 등은 ‘화약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을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국감에서 집중할 ‘문재인 정부의 13개 실정’을 선정해 발표했다. 원자력발전소 졸속 중단 시도, 예산 퍼주기, <문화방송>(MBC) 등 공영방송 장악 시도, 인사 참사 등이 자유한국당이 꼽은 현 정권의 실정들이다. 바른정당도 당력을 모을 의제로 탈원전 정책, 최저임금 인상, 안보 위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 등을 꼽았다.

반면, 민주당은 보수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에 화력을 집중할 분위기다. 이명박 정부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여당의 신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캐스팅보터’로서 존재감을 과시했던 국민의당은 ‘치우치지 않은’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시스템이 추천과 검증 모두 다 고장 나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 인사수석을 불러 고장 난 인사시스템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정 송호진 김규남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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