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일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중개소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친 가운데, 국민의 77.6%가 보유세 인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한 <한겨레> 여론조사에서 ‘집을 여러채 소유하거나 일정 가격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7.6%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과도한 규제로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18.7%에 불과했다.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 도입으로 ‘세금 폭탄 프레임’에 갇혀 곤욕을 치렀던 것과 달리, 집값 안정을 바라는 국민 여론이 보유세 인상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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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거 안정 요구가 높은 30~40대와 아직 자기 집을 마련하지 못한 전·월세 거주자들이 보유세 인상에 더 높은 찬성률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대별로 30대 응답자의 85.1%가 보유세 인상에 찬성했고, 40대의 찬성률도 82.1%로 평균보다 훨씬 나타났다. 반면 60대 이상의 찬성률은 70.3%로 가장 낮았고, 50대도 75.8%로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50대 응답자 가운데 22.4%는 보유세를 불필요한 규제라고 답했다.
거주 형태에 따른 차이도 확인됐다. 전세 거주자의 86.7%, 월세 거주자의 78.9%가 보유세에 찬성해 평균을 웃돌았다. 자가 거주자는 75.9%가 찬성해 평균을 약간 밑돌았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