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문재인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존 ‘17부5처16청’을 ‘18부5처17청’으로 손본 ‘소폭 조정’이지만, 인사청문회 등으로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어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했다. 개편안은 1개 부(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고 1개 처(국민안전처)가 폐지되는 등 변화의 폭이 크지 않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대통령) 궐위선거로 출범하고 인수위원회가 없는 정부인 만큼 신속하게 국정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개편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다.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부처로, 기존의 중소기업청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지원 기능,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업무,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기능을 옮겨올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해 통상과 무역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론 ‘장관’지위를 부여해 위상을 높였다. 아울러 과학기술정책 자문·조정 기구를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일원화한다.

2014년 세월호참사 뒤 만들어져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국민안전처도 3년 만에 폐지된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떼어내 독립기구로 만들고, 안전정책·재난관리 업무 등은 행정자치부로 이관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끌어올리고, 장관급인 대통령 경호실을 차관급(경호처)으로 하향조정한 점도 눈길을 끈다.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대통령 경호실의 특권을 축소하기 위한 조처”라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이번주 안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달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지만, 주요 야당은 “정부가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정부조직법을 왜 법률로 정했겠나. 법률은 국회에서 의결하는 건데 (청와대가) 야당과는 아무런 상의도 안 하고 의견도 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공청회도, 전문가나 국민의 의견 수렴도 없는 날림 개편안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