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공무원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채 발행 없이 수립하기로 하고, 이를 6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오는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이 야당의 반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당정은 31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 편성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에선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등이, 정부 쪽에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와 박춘섭 예산실장 등이 참석했다. 전병헌 정무수석과 한병도 정무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추경의 ‘속도’를 강조했다.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재정이 투입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아무리 좋은 약도 제때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추경이 일자리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추경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것들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마련했다. 목표한 바대로 잘 집행돼 추경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현장의 요구들을 취합해 △안전·치안·복지 분야 공무원 확충과 보육·공공의료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노인 일자리 급여 인상 △치매치료·요양 예산 확충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간 기존 2배로 인상 △중소기업 근로 청년 지원금액 확대 △창업 실패자를 위한 ‘재기지원 삼세번펀드’ 신설 △하수도 정비 사업 등 서민 일자리 확대 △지하철 스크린도어 개선 등의 사항들이 이번 추경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정이 국채 발행 없는 추경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추경 규모는 애초 예정했던 11조원 정도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백재현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추경 11조원은 넘쳐드는 국가 세입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이 좀 적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추경예산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하면서 지역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야당들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추경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조차 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추경이 편성돼 추경 편성자와 집행자가 달라지면 향후 편성과 집행 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경기침체·대량실업이 발생하는 경우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추경 편성 요건이나 효과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