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홍준표 ‘강한 대한민국·서민복지’
해병대·특전사 통합 ‘4군체제로’…서민중심 선별 복지

5개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 가장 보수성향이 강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강한 대한민국’과 ‘서민복지’를 핵심 정책으로 내놓고 전통보수층을 공략하고 있다.

안보에서는 기존의 방어 위주 국방정책에서 공세 위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해병대와 특전사령부를 통합한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창단해 현 3군체제(육·해·공군)를 4군체제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해병특수전사령부는 북한 특수11군단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북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복지 분야에서는 ‘보편적 복지’ 방향을 거부하고 서민 중심으로 차등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를 주장한다. 슬로건도 ‘서민대통령’이다. 홍 후보는 현행 전면 무상보육 제도를 개편해 소득수준에 따라 5단계로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지사 시절 도내 무상급식을 중단했고,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바 있는 홍 후보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강성 귀족노조, 전교조부터 뜯어고치겠다”고 말하며 진보진영과 ‘전쟁’을 선포했다.

유승민 ‘안보·경제·공동체 위기 극복’
전술핵 재배치 전면에…저성장·저출산 대책 공들여

‘개혁보수’를 표방하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정책 기조는 ‘안보위기·경제위기·공동체 위기 극복’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안보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는 물론 사드 1~2개 포대 추가도입도 공약으로 내걸 만큼 국방전력 강화를 내세운다. 대북 문제도 ‘선 압박 후 대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회·경제 분야에서는 ‘저성장·저출산·양극화’를 탈출하는 데 정책을 집중한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 재벌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탈피하는 것을 강조한다. 총수 개인회사 설립 금지·사면복권 제한 등 재벌개혁을 하고, 창업을 위한 각종 금융·제도지원을 통해 ‘창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휴직 3년법, ‘칼퇴근’법, 공교육 강화를 위한 외고·자사고 폐지, 기초생활보호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과감한 정책도 내놨다. 캠프 관계자는 “유 후보가 정치이념으로는 보수를 지향하지만 정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조만간 주거·미세먼지·보훈 분야의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심상정 ‘노동이 당당한 민주주의’
청년·여성 등 취약층에 좋은 일자리…격차 해소 역점

‘노동이 당당한 민주주의’를 대선 구호로 내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계층’을 겨냥한 일자리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인 ‘불평등 해소’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있고, 이를 통해 ‘노동부문 내부 격차’부터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지난달 내놓은 청년정책의 핵심도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실시’와 ‘청년 실업부조금 신설’ 등 청년실업 해소책에 무게가 실려 있다. 이번 주에 발표할 노동공약 역시 ‘주 40시간 노동’ 정착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핵심이다. 제도적 강제와 인센티브 지원을 병행해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제도화하면 노동시간의 추가적 단축 없이 ‘일자리 나누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 사이의 격차를 좁히는 것도 핵심 목표다. 이경미 이세영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