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정 난맥과 측근 비리 의혹 등으로 지지율 급락의 위기에 빠진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개헌’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예상보다 일찍 나온 박 대통령의 승부수에 여야 정치권은 대의명분과 이해관계 등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박 대통령은 24일 2017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심 끝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임기 내 개헌’ 방침을 명확히 했다. 최근까지도 개헌은 민생 현안 등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며 완강하게 반대했던 태도를 180도 바꿔 이젠 자신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그동안 여야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의도대로 임기 안 개헌이 현실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우선 시점이 문제다. 최측근으로 꼽히는 최순실씨 의혹 등으로 청와대가 극도의 수세로 몰린 상황에서 던진 ‘정국 반전용’ 또는 ‘위기 모면용’ 제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게 오히려 개헌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박 대통령이 정부에 헌법 개정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여론의 지지를 끌어낼 동력이 부족할뿐더러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회 논의를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개헌안을 직접 마련하겠다는 것 자체가, 개헌을 고리로 남은 임기 동안 정국을 주도하려는 노림수에 가깝다.

임기 초반에 강력하게 추진해도 쉽지 않은 개헌을 빠듯한 일정에 쫓기며 불과 1년 만에 직접 마무리하겠다는 선언 자체가, 지금껏 박 대통령이 보여줬던 일방통행식 국정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개헌에 찬성하는 여권의 핵심 관계자조차 “지금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건 사실상 야권의 반발을 유도해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정부 주도의 개헌안을 야당이 반대하면, 박 대통령이 국회 책임론을 제기하거나 야당의 발목잡기를 비판하며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의 의도가 어디에 있든, 일단 꽉 막혀 있던 개헌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점은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헌에 부정적이었던 박 대통령의 의중 탓에 요지부동이었던 새누리당 친박근혜계 주류들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게 됐기 때문이다. 개헌과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 한층 커지고, 논의 수준 역시 좀 더 깊어지고 다양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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