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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시스템, 기상청이 발송 추진
정부가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아침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명간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부 조사 결과 피해액이 선포 요건인 75억원을 넘었고, 마지막 행정절차가 남아있다고 김 의장은 전했다.
당정청은 늑장 통보로 말썽을 빚은 재난문자시스템을 개선해, 기상청이 국민안전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시민들에게 발송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일본이 지진 발생 10초 이내에 문자 통보하는 수준으로 단축시키는 걸 목표로 한다. 이밖에도 지진 대응 행동지침도 보완하고, 물리적 피해뿐 아니라 트라우마 등 심리적 불안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까지 종합 대책을 구성하기로 했다.
북핵 대응 관련해서는 북핵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국방 무기체계 확보 계획을 앞당기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무기 예산 증액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쌀소비 감소 추세에 따라 쌀농사 지역을 축소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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