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노사정위원회가 13일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잠정합의하면서 노동시장 개편 문제가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정부·여당이 후속 입법 과제로 꼽고 있는 노동 개편 관련 5개 법안 가운데 기간제(비정규직) 노동자의 계약기간 연장을 담은 기간제법과 파견 허용 업종의 확대를 담은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대해 야당이 ‘결사반대’로 맞서고 있어 올 정기국회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14일 노사정 잠정합의에 대한 후속 법안 마련을 위한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쪽 인사들과 당정회의를 연 데 이어 16일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5대 법안을 당론 발의하고, 12월9일까지 예정된 정기국회 회기 중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번 노사정 합의를 “노동계 팔 비틀기” 식의 강압적 결과물로 규정하고, 입법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철저하게 따지겠다며 일전을 예고했다.

여야 동수 환노위 통과 불투명
새정치, 쉬운 해고 등도 반발
“대통령 공약 파기…계속 따질것”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노동 개편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이다. 이 중 실업급여 수준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은 여야 이견이 크지 않다. 주당 근로시간 단축(68→60시간) 등이 포함된 근로기준법도 양당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2년인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을 4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간제법과 파견노동자 허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당은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고 주장하나, 야당은 비정규직 양산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당이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더라도 첫 관문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부터 불투명하다. 환노위의 여야 위원 수는 각각 9명으로 동수다. 위원장은 야당 소속 의원이다. 여당 위원 가운데는 국무총리 낙마 뒤 의정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이완구 의원까지 포함돼 사실상 야당이 다수인 상황이다. 특히 국회선진화법 상황에서 입법화를 위해선 야당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새정치연합은 또 국회 입법사항은 아니지만, 해고 요건·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하려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은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며 “노동개혁 문제는 여당 대표 등이 ‘3만달러 쇠파이프론’으로 (여론을) 선동해서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새정치연합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명백히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며 “더군다나 이를 법으로 하지 않고 노동부가 행정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갖고 인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무노조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피해만 더 커지게 만드는 아주 잘못된 나쁜 행정지침과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관련해 계속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임금피크제에 대해선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길채 새정치연합 노동전문위원은 “임금피크제는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원칙 아래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맞서 여론전을 통해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여당 노동선진화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노사정위가 합의를 한 만큼 야당도 관련법 통과를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욱 이승준 기자 da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