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새누리당이 연일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쏟아내며 박근혜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편을 위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이른바 노동시장 개편 5개 법안도 오는 16일께 당론 발의하기로 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와 조선업종 노조연대의 파업 등을 언급하며 “일부 강성노조의 ‘노사공멸’ 행보가 국가와 기업은 물론 근로자들 모두를 힘들게 한다”며 “노동개혁에 동참하는 길만이 노동자의 눈물을 닦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 국가 미래가 걸려 있는 노동개혁을 전 국민적 지지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노동자연합회가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정부발 신종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같이 나라 망하자는 소리다. 이런 건 매국적 행위라는 것을 규탄한다”고 맹비난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시장 개편과 관련한 법안 발의에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오늘은 노사정 대타협의 최종시한 디데이”라며 “노사정 대타협이 안 될 경우 정부와 여당이 주도해서 (노동시장 개편 관련) 입법과 행정지침, 예산 마련 등 개혁조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노조를 압박했다.

원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길 강력히 희망한다”면서도 “오는 14일 (노동시장 개편 관련) 당정협의를 하고, 16일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노동개혁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법안을 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입법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의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청와대의 ‘속도전’ 요구가 자리하고 있다. 청와대 쪽은 노동시장 개편 관련 법안 처리에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여당의 법안 단독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여론만 우호적으로 형성된다면 공무원연금법안 처리의 사례처럼 이번 노동시장 법안 역시 처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안의 성패는 결국 여론의 향방에 달려 있는 만큼, 정치권과 노동계의 치열한 여론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욱 최혜정 기자 da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