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첫날 답변
전관예우 논란엔 “법조계가 좁아서”
병역 면제·부실 자료 등도 도마에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려 황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에 대해 “세법을 잘 몰라서 납부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 후보자가 부산고검장을 마친 뒤 받은 공무원연금 소득(3500만원)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다가, 총리 지명을 받으면서 4년 늦게 지각 신고를 했다”며 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퇴직 뒤) 공무원연금을 받은 부분에 관해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저의 불찰이자 잘못”이라며 “세법을 잘 몰라서 납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총리가 부정부패 척결을 외칠 정도의 도덕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지극히 의문이고 의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자신의 병역 면제에 대해선 “병역 비리 의혹은 전혀 없고, 그럴 집안도, 상황도 아니었다”고 설명하면서 “군 복무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점은 늘 국가와 국민께 빚진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공안검사 출신인 자신이 총리가 되면 ‘공안정국’이 조성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는 “과거에 많은 오해를 받아서 (공안의) 개념이 덜 좋게 느껴지는 건 있지만, 공공의 안녕·질서는 꼭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위헌 논란을 빚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현재 신분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률적으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보이면서도 “정치적·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황 후보자는 2012년 고교 동창이 주심으로 배정된 사건을 수임해 불거진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해 ‘오해 살 만한 일 아니냐’는 질문에 “결과적으로 법조(계)라는 게 좁다”고 답했다.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야당 인사청문위원들은 ‘전관예우’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황 후보자는 “법조계가 좁아서 처신을 조심하지 않으면 많은 오해가 생겨서 철저히 조심했다”며 “김 대법관과는 가끔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했지만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화한 적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청문회 당일까지 자료제출을 두고 공방이 이어져 ‘깜깜이 청문회’ 논란이 계속됐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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