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편 실무기구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에 명기하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 월 20만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90~95% 선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부를 두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여야의 연금협상에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바로가기 : [전문] 이종걸 새정치 원내대표 인터뷰)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7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50% 명기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선 계속 비판해야 하지만, 지금의 교착 상태를 계속 끌고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누리당에는 ‘50% 명기 철회’라는 명분을 주되, 야당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실질적인 50%가 될 수 있게 실리를 취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지난해 새누리당의 요구로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급키로 한 기초연금법을 개정해 지급 대상을 100%에 가깝게 확대하고, 국민연금과의 연계 조항도 없애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도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이란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지 못하겠다면, 우리로선 수치를 명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50%가 되도록 해야 한다. 공적연금 강화에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을 파기하면서 무력화해버린 기초연금을 원상 회복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만 “기초연금을 확대하더라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까지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소득 하위 90~95%까지 주는 게 실질적인 100%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런 내용의 공적연금 강화 방안이 “앞으로 구성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연금 협상 실무를 총괄하는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약속을 깬 새누리당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먼저 절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느냐. ‘50% 명기’는 사회적 합의인만큼, 야당이 이부분을 양보하는 순간 합의를 파기하는 게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의장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50% 명기 철회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세영 이정애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