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007년 사면 과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진실 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은 22일 참여정부 임기 말 청와대가 법무부의 반대에도 성 전 회장을 사면 대상에 넣었다는 정황을 추가로 공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성 전 회장 사면은 당시 이명박 인수위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참여정부 청와대가 2007년 12월29일 법무부에 성 전 회장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 것을 지시했고, 12월31일 새벽 노무현 대통령이 성 전 회장 1인에 대한 사면안을 추가로 재가한 것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2007년 대선 일주일 전인 12월12~13일, 청와대가 법무부에 내려보낸 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성 전 회장이 있었지만, 법무부가 (성 전 회장) 사면 불가 의견을 4차례 청와대에 전달해 12월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재가한 74명의 사면자 명단에서는 빠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내 주장이 야당 입장에서 거짓이라고 판단되면 국정조사를 열어 확인해도 좋고,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해 법적 절차를 밟아도 자신있게 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자신의 주장이 “당시 사면 업무에 종사했던 실무자로부터 들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당시 법무부에 성 전 회장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라고 한 청와대 인사가 누구냐’는 질문에 권 의원은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이명박 당선자 쪽이 청와대와 협의해 성 전 회장을 사면했을 것”이라는 같은 당 정두언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선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연 뒤 “성 전 회장은 청와대가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 쪽의 요청을 받아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추론된다”고 밝혔다. 2007년 사면 실무를 총괄한 박성수 당시 법무비서관은 “28일 1차 사면자 명단에는 성 전 회장이 빠졌다가 31일 국무회의 의결 전 들어간 건 맞다”면서도, 최종 명단에 성 전 회장이 포함된 것은 청와대 뜻이 아니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 전 비서관은 “애초 청와대가 성 전 회장 사면을 검토했지만 집행유예 상태이고 공범이 재판에 계류중이어서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런 상황에서 논란을 감수하며 성 전 회장을 추가로 넣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선 노 대통령의 1차 사면안 재가 직후인 12월28일 저녁, 노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의 청와대 만찬 회동이 이뤄진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성 전 회장은 사면 당일인 12월31일 인수위가 공개한 인수위 명단에 ‘과학비즈니스벨트 분과’ 자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성 전 회장을 인수위에 발탁하려던 이 당선자 쪽이 성 전 회장과 관련한 논란을 사전에 정리하기 위해 인수위 명단 발표를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사면을 요청했을 것이란 것이 야당 일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당시 이명박 당선인 대변인으로 회동에 배석한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그 회동에서 사면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세영 황준범 이정애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