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야는 17일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 여부를 두고 ‘조기 특검론’과 ‘선 검찰수사론’으로 나뉘어 공방을 이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출국 직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특검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이후, 새누리당 안에선 ‘조기 특검론’이 더 한층 힘을 받는 분위기다. 이날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새누리당 쪽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처음부터 검찰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특검을 하면 된다. 야당이 요청하면 새누리당은 오늘이라도 바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조기 특검’에 반대하는 야당의 속내가 내년 4월 총선 국면까지 성완종 리스트 정국을 끌고가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리스트 정국’의 신속한 수습을 바라는 새누리당 입장에선 특검 카드를 밀어붙여 과열된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모든 공을 특검에 넘기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여, 리스트 정국 수습에 유리 평가
야, 상설특검땐 수사축소 우려 반대

특검 도입에 앞서 검찰의 철저한 초동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도 특검의 조기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당 ‘친박 게이트’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대책위 공개회의에서 “우리는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주장하지 않는 것일 뿐, 특검 수사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지금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을 논의하게 되면 특검의 범위와 기간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다 초동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15명의 검사로 검찰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상태에서 ‘5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 상설특검에 수사를 맡기자는 새누리당 요구는 사실상 수사를 은폐·축소하자는 주장과 같은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지도부의 ‘조기 특검 불가론’에도 불구하고 새정치연합 내부에선 다른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히 이날 <조선일보>가 ‘성완종 로비 장부’에 등장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이니셜을 공개하자, 이니셜 주인공으로 지목된 의원들 사이에서 “검찰의 물타기와 언론플레이를 막으려면 차라리 특검으로 직행하는 게 낫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수사라인과 보고라인 정점에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무총리가 있는 한, 검찰 특별수사팀이 아무리 의지를 갖고 수사하려 해도 그 결과물을 국민들이 믿어주겠느냐. 결국 제대로 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 도입 여부 뿐만 아니라, 특검 방식을 놓고도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라져 정치권에선 ‘조기 특검’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당이 요구하는 별도의 법률에 따른 특검은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고, 우리가 주장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은 야당이 반대한다. 이 상황에선 특검 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세영 황준범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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