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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열려…법무부 열람만 주장
고문경관 연락조차 안되기도
야당 쪽 청문위원들 항의회견
“정상적 진행 기대할 수 없다”
고문경관 연락조차 안되기도
야당 쪽 청문위원들 항의회견
“정상적 진행 기대할 수 없다”
7일 있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가 법무부의 자료 제출 지연과 핵심 증인들의 출석 거부로 전날까지 난항을 겪었다.
박상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야당 쪽 위원인 박완주·이종걸·전해철·최민희(이상 새정치연합)·서기호(정의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가 특위의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 및 공판 기록 제출을 거부해오다, 오늘에야 서울중앙지검에서 청문위원들에 한해 열람을 허용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열람 만을 계속 주장한다면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1·2·3차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전체를 국회에서 열람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여의치 않으면 청문회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해 이틀에 걸쳐 진행하는 방안을 여당 간사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6000여쪽에 이르는 박종철 사건 수사기록 중에서도 박 후보자가 작성해 상부에 올린 수사보고서와 재판 당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증인·참고인들의 청문회 출석 여부도 불투명하다. 고문경관 5명과 검찰 수사팀 위주로 채택된 증인 9명 중에선 당시 박 후보자와 함께 고문경관들을 수사했던 안상수 검사(현 창원시장)만 출석을 확정지은 상태다. 청문특위 관계자는 “고문 경관 중에는 신변노출을 이유로 출석을 기피하거나 아예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계속 출석을 설득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박종철 청문회’로 열리게 될 박 후보자의 청문회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1차 검찰 수사를 담당한 박 후보자가 경찰의 고문 가담자 축소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지, 아니면 알고도 덮은 것인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1차 수사 당시 서울지검 형사2부에 재직하면서 안상수 검사와 함께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들을 직접 조사했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고문공범 및 사건 은폐 사실 폭로 뒤 시작된 2차 수사에도 참여해 1차 수사 때 ‘혐의 없다’고 판단했던 고문 공범 3명을 추가 구속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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