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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파업 타산지석 삼아야”
3월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에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자, 민주당은 “대화”를 강조하면서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위원장인 김용익 의원은 1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파업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어지간했으면 전문가들이 그런 결정까지 내렸겠나. 이번엔 의사들이 (의료 영리화를 중단하라는) 일리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대화는 하지 않고 ‘엄정 대응하겠다’고만 하면 되느냐”고 말했다. 특위는 오는 14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정부가 참석하는 토론회를 열어 원격진료와 의료 영리화 논란 등의 쟁점을 짚어볼 예정이다.
박기춘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앵무새처럼 엄정 대처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나. 진정한 대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대화”라며 “사태의 진원지가 청와대의 불통과 불신이기에, 철도파업과 마찬가지로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의 전매특허인 ‘파업소탕 3종 세트’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을 앞세워 불법파업으로 만들고, ‘엄정대처하겠다. 대화는 하겠지만 정부의 할일만 하겠다’고 하고, (파업을)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가 여론을 악화시켜 (파업하는 이들을) 굴복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언컨대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박근혜정부 내내 밀려들 민영화 논란의 파도를 결코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철도파업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박근혜정부의 ‘법과 원칙’에 ‘대화’는 없는 것이냐. 입장차를 좁히려는 노력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당연한 조치임에도 ‘법과 원칙’만을 앵무새처럼 되뇌는 정부의 태도를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바로잡겠다며 때려잡아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이 직접 소통에 나서야 하며, 집단 진료거부 이전에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것이 ‘대박’”이라고 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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