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진보개혁 진영이 복지국가 체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야권을 중도진보와 중도보수, 진보정당으로 재편한 뒤 연대하는 연합정치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20일 18대 대통령 선거를 결산하는 <한겨레>와의 ‘긴급 대담’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판을 바꾸지 않는 한 (18대 대선과 같은 결과가) 되풀이될 것이다. 보수가 압도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이 1.5 정당제로 가는 건 막아야 한다.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에서 정당성과 대표성을 인정받은 민주당은 3, 4 정당 체제 아래에서 주요한 정당으로 남되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났던 제3세력의 자유주의 정당이 나오는 게 좋다. 한국 사회의 제1야당이 노동자·농민 등 진보의제 대표성이 허약하므로 진보정당도 존재해야 한다. 이들이 독일이나 스웨덴, 네덜란드처럼 다당제하의 연합정치로 집권과 복지 민주주의 체제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유권자 분포가 보수 우위인 구조에서는 (진보세력은) 판판이 깨질 것이다. 민주당이 이제는 단독집권이나 단독과반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포기해야 한다. 민주당은 맏형 노릇을 하면서 야권 재편을 주도해야 한다. ‘안철수 신당’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이를 방해 말고 도와야 한다. 그다음에 이들과 함께 비례대표제 (도입을) 연대로 해서 제2 민주화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신당과 관련해 최 교수는 “중도보수 정당은 사회가 요구하고 있고, 안 전 후보 본인의 의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진보정당의 진로를 두고서는 “민족문제에 대해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해서는 선택받기 어렵다. 민족문제와 관념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박 “야권, 감동주는 정책 없었다”
최 “중도보수층과 협력 고민해야”

박명림-최태욱 교수 대담

보수와 진보의 일대일 구도로 격전을 치른 18대 대선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여권은 환호하고 있지만 야권은 충격에 빠졌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진보정당이 가세하고 중도보수의 제3세력을 대표했던 안철수 전 후보까지 힘을 보탰지만, 100만표가 넘는 큰 차이로 패배했기 때문이다. 20일 최태욱 한림대학원대학교 교수(정치학)와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가 이번 선거의 의미와 야권의 진로, 새 정부의 과제 등을 짚어봤다. 사회는 김종철 기자가 맡았다.

사회 18대 대선에서 108만표 차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선거 결과의 가장 큰 특징을 뭐라고 생각하나?

최태욱 투표율이 70%대 중반을 넘으면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공식이 깨져 놀랐다. 투표율이 75.8%인데도 박근혜 후보가 과반을 얻었다. 이제 민주통합당이 기대하는 구조를 바꿔야 하지 않나 싶다. 정치지형이 바뀐 것 같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다. 50, 60대가 늘어가고 20, 30대는 적다. 확대 해석하면 보수가 늘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혼자 단독 과반을 하거나 집권할 수 있다는 환상을 깨야 한다. 진보정당들이 수권 세력이 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서 정책과 전략을 짜듯이 민주당도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기대 수준을 낮춰서 정국을 봐야 할 듯하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보수세력 도움 없이 집권 못했다. 이번에는 그게 가능할 거라고 봐서 제3세력과 진보까지 다 끌어들였다. 그러나 안 됐다. 보수 우위가 구조화됐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박명림 기존 정치 방식이나 선거전략으로는 민주개혁 세력이 보수우파를 이기기 어렵다는 걸 보여줬다. 이명박 정부처럼 실정을 했는데도 정상적인 투표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할 수 없다면 어떤 형태의 민주주의나 정치경쟁, 정책대안이 바람직한지 상당히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최 “박, 의지만 있으면 대타협 가능”
박 “심각한 양극화 해소가 첫 과제”　 　　

　

사회 양자구도에서 보수가 이겼지만, 보수가 구조적으로 강화됐다기보다는 중도층을 박근혜 후보가 더 많이 끌어갔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최 중도가 갈 곳이 없다. 중도를 끌어들이는 안철수가 사라지면서 중도가 헤맸다. 민주당이 더 과감히 쇄신했어야 하는데 미진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말하면서 상징적인 인물들을 끌어들였다.

박 보수 우위 구조에서 민주개혁 세력이 승리하려면 중도를 장악해야 한다. 이번에는 실패했다. 첫째, 문재인-안철수 정치연합이 실패했다. 합의를 이룬 것도 아니고, 연합정부를 구성해 발표한 것도 아니다. 경쟁을 통해 한쪽이 다른 한쪽의 힘을 실은 것도 아니었다. 어정쩡한 공동유세로 복원하려 했지만 단일화 과정에서 생긴 균열을 극복하기에는 부족했다. 둘째, 안철수 지지세력은 야권의 혁신 정도만큼 결합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민주당 쇄신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쇄신을 늦추고 주저한 것이 작게는 문재인-안철수 정치연합과 중도세력 견인의 실패, 크게는 대선 실패를 가져왔다. 셋째, 중도를 데려오기 위한 정책 경쟁도 실패했다. 정치개혁은 아무리 혁명적으로 해도 급진적이라고 하지 않는다. 가장 혁명적으로 할 수 있는 정치혁신은 미루면서, 남북관계로 보수와 각을 세웠다. 정치쇄신은 혁명적으로 하되 남북관계는 중도적으로 나갔어야 한다. 거꾸로 갔다.

사회 새누리당이 경기·인천과 충청·강원에서 이겼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박 지역문제에서 자유로운 수도권과 충청에서 졌다는 건 중도층을 장악하는 데 실패했다는 뜻이다. 서울도 격차가 크지 않아 사실상 패한 것이다. 세대대결과 계층대결에서 기존 지지세력 외에 표를 확장하지 못했다.

최 더 자세히 봐야 알 수 있지만, 중도층 이슈는 새정치와 복지국가다. 그 둘에서 실패한 것이다. 중도층은 새정치가 뭐냐는 질문을 끊임없이 했을 것이다. 안철수 정도면 구체적이고 혁명에 가까운 청사진을 내놨어야 한다. 민주당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새정치 공동선언을 내놨지만 ‘새정치가 되면 뭐가 달라지겠구나’하는 느낌을 주기엔 부족했다.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는 안을 왜 민주당이 못 내놨을까. 예를 들면 지역 프리미엄을 버릴 수밖에 없는 정치구조를 만들겠다고 했어야 한다. 비례대표 늘리는 건 좋은데 고작 그 비중을 지금의 18%에서 33%로 증대하겠다고 했고, 그나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이건 지역 프리미엄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 정당 구조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지역구도도 다 사라진다.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게 되니 진짜 경제민주화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이고 과감하게 내놨어야 한다.

진보진영의 패배 원인과 나갈 방향

박 “개인 삶 바꿀 정책비전 제시
비례 확대·결선투표제 도입해야”

최 “고령화로 보수우위 구조화
민주·안철수·합리보수 연대를”

박 문재인-안철수가 결합해도 박근혜-이명박 맞서는 게 쉬운 구도가 아닌데 결합 내용도 너무 약했다. 민주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전면적 혁파에 대해 왜 주저했는지 아직도 미스터리다. 정치 기득권 내려놓는 것도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세비 감소하는 것 빼면 별로 없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 장관, 청와대 수석을 한 사람들이 왜 공직 불참 선언을 안 했는지도 의문이다. 그렇게 해야 제2의 노무현 정부라는 비판도 봉쇄하고, 중도와 시민사회, 안철수 세력이 결합하여 새정치가 열리는 것이다.

사회 새정치가 문재인-안철수 결합에서는 중요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민생이나 경제 같은 사회경제적인 이슈에 집중했어야 했다는 비판도 있다.

박 동의한다. 신자유주의 정당의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민생을 얘기하는데 그 구호를 빼앗길 만큼 민주파의 복지나 경제민주화 이슈가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내용은 훨씬 좋았는데도 호소력 있는 침투가 안 되었다. 실패한 제2의 노무현 정부라는 프레임을 넘어서지 못했다.

최 민생 이슈를 뺏겨 이기지 못했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 정책 공약은 훨씬 뛰어났다. 그럼에도 이미지상 별 차이가 없었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라는 이슈를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김종인 위원장도 한번에 모셔온 게 아니다. 이미지에서 졌다. 차별화를 했어야 한다. ‘경제민주화가 잘되는 국가들 정치시스템을 봐라.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새누리당이 그걸 할 수 있나’라고 갔어야 한다.

사회 새누리당 전략가들은 ‘구도에서는 지지만 후보 때문에 이길 것’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 정치지도자로서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국민들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박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선거를 결정하는 건 구도, 인물, 정책, 캠페인의 네 가지다. 구도상 박근혜에게 유리했다. 단일진보와 단일보수가 맞붙으면 단일보수가 유리하다. 단일진보가 급진세력과도 연합했는데 졌다. 인물은 양면적이다. 박근혜가 주는 보수진영 내의 압도적 위상이 있다. 반면 약점도 있다.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정책이나 텔레비전 토론 보면서 너무 준비가 안 된 후보라고 생각했다. 앞으로도 매우 우려스럽다. 정책은 문재인이 잘 준비됐는데도 국민 설득에서 미흡했다. 캠페인은 말할 필요도 없다.

최박근혜 변수가 새누리당 승인 요인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박근혜 때문에 진 것이다. 앞으로는 이긴다’고 하면 큰일난다. 그럼 박근혜 없으면 앞으론 이긴다는 얘기인가? 보수 우위 구조라 앞으로도 판판이 깨질 것이다. 어쩌다 한번 이기는 정도일 것이다. 약자들이 시민권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 정치다. 민의 반영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정치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선 중도보수 세력과의 협력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새누리당 내부에 있는 중도보수 세력들이 독자노선 갈 것까지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 그들에게는 비례대표제 확대가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매개로 연대할 수 있다. 87년 체제를 승자독식 체제라고 부른다면, 2018년을 권력 공유형 체제, 합의형 체제로의 전환기로 삼아야 한다. 2016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민주당, 안철수 세력, 새누리당에 있는 합리적 보수까지 아울러 연대해야 한다. 2016년 총선에서는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연대로 뭉쳐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

사회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책은 차별한다고 했다. 달라질 것 같나?

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는 좀 나을 것 같다. 선별적 복지로 복지의 양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편주의에 가까운 복지국가로의 사회질서 개편은 어려울 것 같다. 결국 시혜적인 복지 확대 정도가 아닐까 싶다. 걱정되는 건 사상과 표현의 자유다.

박 노태우 정부는 6월항쟁 직후여서 박정희, 전두환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김영삼, 이명박 정부는 보수정부지만 민주세력과 일정 정도 결합했다. 박근혜는 정통보수본류가 집권한 최초의 정부다. 국민통합에 나서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상당한 갈등을 겪을 것이다. 이런 갈등 상황을 피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 등에서 어느 정도 형평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이는 민주주의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민주주의가 후퇴하면 경제민주화는 불가능하다. 남북문제는 이명박 정부보다는 회복될 것이다. 걱정되는 건 국제관계다. 한국은 중국, 북한, 대만, 일본보다 민주주의 역량을 인정받아 동아시아 문제에서 발언권이 있었다. 중국, 북한, 일본 모두 2~3세 지도자들인데, 이제 우리마저 그렇게 되었다. 우리도 우경화하고 보편적 가치에서 후퇴할 경우 동아시아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박근혜 정부 전망과 가야할 길

최 “복지 등 일정부분 개선 기대
사상·표현의 자유는 위축 우려”

박 “경제민주화·복지·고용정책
형평 잃으면 사회적 갈등 초래”

사회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첫번째 과제를 꼽는다면?

박 한국은 지금 양극화를 넘어 상극화, 상극사회로 가고 있다. ‘사람이 먼저다’ 구호를 수용하는 걸 넘어 ‘100% 사회’, 즉 ‘사람은 똑같다’로 가야 한다. 한국은 가장 동질적인 사회인데 가장 갈등이 높다. 갈등이 높은데도 문제 해결은 안 된다. 제도를 통해 갈등을 해결 못하면 세계 최고의 저출산율, 자살률 등 인간적 지표들은 더욱 최악으로 갈 것이다.

최 새누리당 분들도 이런 사회적 요구를 안다. 흉내내는 수준보다는 더 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게 사회적 타협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하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보다 사회적 타협이 성공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의지만 있다면 기득권층의 양보를 끌어내는 건 민주진영 인사보다 나을 수도 있다.

사회 야권은 어떤 식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나?

박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민주화 운동 세력이라는 측면에서 연장선상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이후 민주개혁 진영은 민주화 운동 연장선상에서 정치하면 안 된다. 운동 관점에서 상대를 비민주로 설정해선 안 된다. 관념성을 탈피해야 한다. 민주화 운동은 도덕성 경쟁이라 관념성이 용납된다. 이젠 집권을 두 차례나 했고 25년이나 대안정당으로 존재했다. 구체적 정책 영역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안 된다. 외국의 성공한 민주정당들을 봐라. 개인들 삶의 조건 하나하나를 어떻게 개선할지 눈에 보이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나라엔 연평균 1만60여건 시위가 있었다. 놀라운 수치이다. 반대로 오이시디(OECD) 최하의 노조조직률과 투표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래서는 결코 안 된다. 제도와 정당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된다는 확신을 보여줘 갈등을 그곳으로 수렴해야 한다.

최 모든 게임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지 결정하는 건 플레이어와 룰이다. 민주진영은 둘 다 불리하다. 중단기적으로는 룰을 개혁하는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제2의 민주화 운동을 벌이자는 것이다. 87년 체제로 이뤄진 건 대통령 직선제뿐이다. 승자독식 민주주의다. 이제 합의제로 가야 한다. 제2의 민주화 운동에 진보·중도진보·중도보수 세력이 함께 가야 한다.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서 온건 다당제를 이룩해야 한다. 비례대표제 연대로 이름 붙여서 2016년 총선을 겨냥해야 한다. 3년이면 널리 알리는 데 충분하다. 중도보수까지 포괄한다면 2016년 총선에서 당적과 무관하게 이들이 국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본다. 두번째는 플레이어다. 장기계획이다. 민주진영에 좋은 선수가 너무 없다. 문재인, 안철수는 아웃사이더다. 늘 이렇게 외부수혈해야 하는가. 당원 교육을 체계화해야 한다. 정치인들 재교육도 일상화해야 한다. 신진 정치인도 양성해야 한다. 정치엘리트 충원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박 제도개혁 핵심은 헌법개혁이다. 대통령 선거만 보면 결선투표제가 있어야 한다. 선거주기도 완전히 바꾸고, 재벌과 대통령을 견제하고 복지국가를 위해 국회의원도 대폭 늘려야 한다. 인구 16만명당 1명인데 이래서는 의원이 구체적인 시민의 생활을 알 수가 없다. 유럽국가 평균과 맞추려면 998명이 돼야 한다.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의 세비는 절반 이상 깎아야 한다. 공천제 혁신도 필수이다.

사회 구체적으로 야권이 2016, 2017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하나?

최 민주당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 단독집권이나 단독과반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포기해야 한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식해야 한다. 맏형 노릇하면서 재편을 주도해야 한다. 연대하자는 전략을 써야 한다. 안철수 신당이 생길 걸로 본다. 도와야 한다. 민주당 혼자 안된다는 걸 인정하면서 안철수 신당이 중도보수로 가게 하고 자기들은 중도진보로 자리잡아야 한다. 이들과 함께 제2민주화 운동 함께해야 한다.

박 보수가 압도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집권이 1.5 정당제로 가는 건 막아야 한다. 우리는 다당제 국가다. 총선의 유효정당은 평균 3.7개이고, 대선 때 유효후보는 3.4명이다.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에서 정당성과 대표성을 인정받은 민주당은 다당제 아래에서 주요 정당으로 남되,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났던 자유주의 정당이 나오는 게 좋다. 한국 사회의 제1야당이 노동자·농민 등 진보의제 대표성이 허약하므로 진보정당도 존재해야 한다. 대신 선거에서 연합정치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독일이나 스웨덴, 네덜란드처럼 다당제 하의 연합정치로 집권과 복지 민주주의 체제를 이뤄내야 한다.

사회 소선거구제여서 후보가 따로따로 나가면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 다당제 하의 선거연대가 현실에서 성공 가능성 있겠나?

최 그래서 비례대표제 확대와 결선대표제 도입을 함께 연결지어야 한다. 안철수 신당은 사회가 요구하고 있다. 안철수 본인 의지도 있다. 3년 사이에 생길 것이다. 다음 총선이 연대를 위한 공간이다. 3대 세력이 연대해서 과반을 차지하면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해야 한다.

박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혁신이다. 의회 확대, 공천제 혁신, 비례대표 확대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이뤄지면 제2의 안철수 현상 없이 정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사회 안철수는 신당 창당을 할 것으로 보지만 전망이 밝지 않다는 뜻인가? 공식적인 훈련을 쌓지 않았으니 훈련이 필요하다는 뜻인가?

박 그렇다. 최고의 공공영역인 정치에서 공적 훈련은 필수이다.

최 안철수가 정치개혁연대에 동참하면 성공 가능성이 그나마 있다.

사회 안철수 전 후보가 정치세력화 하는 시기는 언제로 보나?

최 보궐선거 전후가 아닐까.

사회 진보정당의 앞날은 어떻게 보나?

박 현재처럼 해선 희망이 없다. 민족 문제에 대해 관념적으로 해선 선택받기 어렵다. 진보정당들이 민족 문제에 급진적일수록 사회경제적 문제에서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진보세력은 통합돼도

진행/김종철 기자, 정리/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한겨레 캐스트 #18] <대선 특집> 박근혜 시대’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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